박근혜 대통령 “세제개편 원점 재검토”

“서민층 지갑 더 얇게해선 안돼”…정부, 수정안 오늘 제출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직후부터 증세논란에 휩싸인 세제 개편안과 관련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그동안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했다”며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국민들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환경부와 국토부가 지난해 4대강 녹조 제거를 놓고 언론에서 서로 공방을 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각 부처가 내부 조율없이 언론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자기부처 입장을 내세우며 반박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 자체를 훼손시키는 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상반기에 확정한 140개 국정과제를 얼마나 차질없이 잘 이행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정과제를 똑같은 방식과 속도로 추진하는 평면적인 접근보다 경중과 완급을 고려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부터 정부 역량을 집중해 성과를 내는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3일 세제 개편안의 수정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같은 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청와대에서 '원점 재검토' 지시가 떨어지자 마자 당정협의를 실시하고, 지시 하루만에 수정안을 도출하는 등 당정청이 신속대응에 나선 양상이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12일 “내일 오후 2시 정책의원총회가 열린다”며 “이 전까지 정부가 세제 개편안 수정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