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 감면땐, 주택 거래량 증가”

주택산업연구원, 월 7000건 가량 늘 것으로 예상

취득세율을 낮추면 전국 주택거래량이 월 평균 7000건(10%)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정부가 시행 계획을 밝힌 취득세 영구 인하 시 주택 거래량이 월 7000건 가량 증가시킬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시적인 효과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주택 거래량을 늘려 주택 시장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주택산업연구원은 7일 ‘취득세 감면과 주택거래량 변화’ 연구보고서를 통해 취득세를 영구 감면하면 월간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10%(7000가구 가량)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아파트는 월간 14%(1000가구 가량) 거래가 늘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취득세를 낮춰도 주택거래량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기존의 연구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매매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했던 2010년을 기점으로 주택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2006~2010년 자료를 활용한 기존의 분석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2011년과 2012년 자료를 통해 취득세 인하가 주택거래량 증가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2011년의 경우 취득세율이 낮아지면서(2%→1%) 전국 거래량이 1년 전보다 18.7%, 서울은 22.9% 증가했다. 하지만 2012년에는 거래량이 2011년보다 전국 18.5%, 서울은 20.8% 감소했다.

2011년은 취득세 감면 기간이 9개월인 반면 2012년은 3개월이어서 취득세 감면기간이 주택거래에 영향을 준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은 2010년 이후 취득세 감면 기간의 거래량이 분석기간 평균보다 많았다는 점을 들어 취득세율 감면은 주택거래량을 증가시키거나 최소한 감소세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연구위원은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안전행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주택가격에 따른 세율 차등화 방안은 취득세 본래 취지와는 달리 누진적 성격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운석기자 b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