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분담금' 충남도-교육청 분담금 출자 합의점 못찾아

향후 학교신설·이전시 부담 가중될 듯 향후 학교신설·이전시 부담 가중될 듯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용지분담금 출자를 놓고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분담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향후 도내 이전하거나 신설학교에 대한 부담 역시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도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현재 도가 도교육청에 미 전입한 분담금은 약 4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2006년 이후 미전입금은 17개 학교 114억원, 2005년 이전 미전입금은 17개 학교 334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도와 도교육청은 분담금 출자 여부를 놓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실시해 왔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은 보지 못하고 있다.

2005년 이전에 신설된 학교에 대한 분담금 지급 여부에 대한 확실한 의견 조율에 거듭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내년부터 2006년 이후 분담금에 대한 자체적인 예산을 편성,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분담금 전입을 본격화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문제는 향후 신설학교에 들어갈 분담금의 부담 가중이다.

지금까지 미전입된 금액이 많은 상태에서 신설학교에 대한 부담금 역시 도교육청에서 선출자 방식으로 투입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홍성고등학교의 용지분담금 역시 26억원에 달하는 매입비를 도교육청에서 선출자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향후 들어설 신설학교에 대한 분담금 또한 정기적인 예산편성이 없을 경우 지속적으로 분담금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때문에 신설학교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도와 도교육청이 신속한 협의점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도와 협의점을 찾기위해 많은 회의를 개최했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없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세수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용지분담금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2006년 이후 분담금에 대한 전입을 실시토록 하는 것이 첫번째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용지분담금은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의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에 절반씩 부담하는 제도다.

방승호 기자 bdzzak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