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다 세심한 서민정책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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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보다 세심한 서민정책이 아쉽다

  • 승인 2013-07-31 18:42
  • 신문게재 2013-08-01 21면
서민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1일로 예정된 원유(原乳)가격 조정을 앞두고 정부가 대형마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의 단속이 먹힐는지는 미지수다. 특히 원유가격 인상은 이를 원료로 하는 커피나 과자, 아이스크림, 빵 등 가공식품의 잇따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서민가계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물론 물가 인상 가운데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상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예를 들면 긴 장마로 인해 채소류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국제 원유가격 인상에 따라 교통요금 인상 등이 그것이다. 이런 특수품목에 대한 불가피한 인상은 예외로 치더라도 박근혜 정부 들어 물가인상은 다소 심한 편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2로 전년 동월 대비 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4% 상승했으며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3% 각각 상승했다. 특히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부분에서 큰 폭의 인상률을 나타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물가단속에 나섰다.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가격 인상에 나섰던 가공식품업체들이 가격인상을 미루는 현상까지 보였다. 대형마트들도 대규모 할인행사를 벌이는 등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에 잠시 순응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 같은 모습은 어느새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 부처의 물가 정책에 아쉬운 부분이 많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원유가격 연동제'에 따라 원유의 기본가격을 인상하는 안을 지난달 통과시켰다. 본래 원유가격 연동제 시행은 지난 2011년 말에 이미 합의한 사안이다. 이미 예고된 사안 임에도 기획재정부가 이제 와서 대형마트에서의 판매가격 동결을 요청했다.

서민물가는 곧 서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끈기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달 인상폭이 컸던 집세를 비롯해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부분은 물론 우유 등 생필품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예외일 수 없다. 때문에 다른 어떤 정부 정책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며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처럼 부처 간 손발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는 서민물가가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다. 보다 세심한 서민정책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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