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가능할까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21세기 경제자유도시라는 장밋빛 꿈을 안고 시작한 경제자유구역 10년의 성적표는 한마디로 초라함 그것이었다. 외자 유치가 극도로 부진하고 기업 투자도 위축돼 있다. 그래서인지 3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고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이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현재 개발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곳은 겨우 50%를 넘어섰다. 절반은 착수조차 못했다. 충북과 강원은 새로 경제자유구역에 추가됐다. 8개 지역 101개 지구 중 8개 지구는 문 닫고, 11개 지구가 빨간불(미흡) 판정으로 존폐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충남이 포함된 황해경제자유구역도 예외가 아니다. 막대한 경제 파급효과와 도내 균형발전 교두보로서 기세 좋게 출발했을 때와 대조적이다. 당초 기대한 싱가포르 모델은 꿈도 못 꾸고 사활을 걱정할 만큼 존재감을 잃었다. 가능성 있는 사업으로 만들려면 특단의 출구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구조조정의 판단 기준은 경제자유구역이 본래 기능을 할지 여부가 될 수밖에 없다. 외국인 투자를 전제한 경제자유구역이 지난 10년 통틀어 전체 70억달러를 못 넘고 있다. 이미 58조원 이상이 투입된 사업이 이렇다. 싱가포르가 한 해 유치한 외국 자본의 10분의 1 수준이면 뾰족히 대응할 묘책이 없을 듯하다.

황해경제구역 개발사업은 '천문학적인' 생산유발효과 외에 수도권(경기)과 비수도권(충남) 상생 모델로도 각광 받았다. 하지만 장기 표류 끝에 사업 면적 71.3%가 축소됐다. 이제 지원은 늘리되 개발이 부진하면 과감히 정리한다는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15~20년 짜리 장기 프로젝트지만 미래 비전이 적다면 사업을 접는 게 옳을 수도 있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 8월을 시한으로 정했다.

사례에 비춰 82조원을 추가 투입해도 70% 이상 외국기업으로 넣겠다는 처음 계획은 무리다. 입주한 93%가 국내기업인 현실을 반영해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충남은 또 지가 인하와 리스크 완화에 우선 집중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해법이란 각오로 좋은 개발 사업자를 찾아 태동도 못하고 지정해지 수순을 밟는 비운을 겪지 않길 바란다. 최소한 인천, 광양, 부산의 경제자유구역 수준은 돼야 경쟁력을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