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세종 도시계획 공청회]“과도한 인구설정 등 근시안적 접근”

전문가 상당수 우려 목소리… 불균형 발전·난개발 대책도 과제

● 2030년 세종시 도시기본계획 시민 공청회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 발표와 함께 명품 세종시의 큰 그림이 제시되면서, 기대보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인구 80만명으로 계획인구 상향, 반석역~서창역 경전철 도입, 100여개 공원 및 녹지 확대, 읍면지역 균형발전 촉진 및 권역별 특화전략 등은 명품 세종시 미래 기대감 속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 상당수는 우려섞인 시각을 내비쳤다.

최대 20년을 내다보는 종합계획이고 처음 제시된 안이라는 점에서 만만찮은 작업이라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미래 자녀 세대를 고려하지않은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과 근시안적인 접근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드러냈다.

최정우 목원대 교수는 “지금 나에게 좋은 것들로만 바라는 근시안적 안목을 버려야한다. 시기별로 서서히 이주하는 사람들도 공감할 수있는 미래 방안을 만들어야한다”며 “먼 미래를, 나가 아닌 우리를 고민하는 도시발전 담론이 형성되길 기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박사는 “1990년대부터 지역계획을 연구한 경험상 본 계획은 2000년대 어디쯤 서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시민 수요적 관점보다는 여전히 성장·공급 지향적 관점에서 작성됐다. 공원이 126개 세워져도 당장 10분 내 갈 수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면 큰 의미가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당초 읍면지역 20만명, 예정지역 50만명에서 읍면지역 10만명을 확대한 80만명 인구설정도 과도하다는 의견도 주를 이뤘다.

김명수 한밭대 교수는 “10만명의 사회적 인구를 추가로 수용하려면, 인프라 시설 등 충분한 예산수반이 뒤따라야한다”며 “산업단지 등 지나친 개발보다는 후손의 미래와 백년지대계를 보고 일부 공간을 남겨두는 지혜도 필요하다. 결국 인구수를 무조건 늘린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최 교수도 연간 인구 1000여명 증가에 주택공급 1만여세대인 대전시 사례를 들어, 과도한 인구유입 계획의 맹점을 지적했다.

차 박사 역시 이에 앞서 충남도가 같은 시기 230만명 인구지표를 삼은 점을 들어, 비현실적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행복도시건설청의 개발계획과 상충점 해소·견인을 위한 소통 강화 필요성도 제안했다. 유기적 연계발전이 안되면, 자칫 예정지역과 외 지역 모두 공멸할 수있다는 얘기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및 16개 국책연구기관 소재지라는 특성을 전제로, 충북 오송과 대전 대덕특구와 연계한 과학 특화전략 부재도 보완과제로 부각됐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활성화 흐름 속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하는 경전철 구상도 현실성을 따져봐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단연 균형발전 요구 및 난개발 우려가 빗발쳤다.

유일한 인구감소지역인 전동면, 외부와 가장 경쟁력을 갖춘 소정면 등의 특화전략 추진, 예정지역 주변 난개발 방지 대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날 공청회는 올해 말 확정 시점까지 과제를 여실히 드러낸 자리로 마무리됐다.

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