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기술유출 '구멍'…핵심 기술 보호역량 미흡

역량 점수 평균 2.47점…대기업보다 1.32점 낮아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은 자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핵심 기술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역량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지난 6월 발간한 '아이파 인사이트(IP Insight)'의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소고'(김시열, 박주완)에 따르면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역량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2.47점을 기록했다. 이는 대기업의 평균 3.79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809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든 부문의 역량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들은기술의 유출이 주로 내부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들은 여전히 외부자 통제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내부자 통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김시열 박사는 “실제로 기업의 기밀 유출은 내부인력에 의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중소·벤처기업들은 다수가 비밀처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소수 조직의 특성상 내부인력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 외부자 통제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공공적 측면에서 산업별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리스크 종합관리 등과 같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