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비확보 '자구 노력' 부족

추진상황 보고회 수치상 드러나… 핵심부처 이전 이점 살리지 못해

세종시가 하반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반사 이익에 기댄 채, 자구노력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내·외부로부터 일고 있다.

지난 26일 오전 2014년 정부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재확인됐다.

유한식 시장은 각 부서별 1차 국비 확보상황을 보고 받은 뒤 쓴소리를 서슴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각 부처와 예산확보 협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내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절실한 노력은 와닿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는 “각 실과별 실적을 보면, 열심히 한 부서도 있고 그냥 부처에 몇 번 가보고 마무리지은 곳도 보인다”며 “예산은 발품을 팔아 계속 만나고 설득하면 할 수록 늘어난다. 전국 지자체에 공히 배정하는 예산을 국비 확보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말로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백년지대계 국책 사업의 특수성을 활용, 건설 취지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타당성 확보 노력이 성에 차지않는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핵심 부처가 모두 이전한 이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유 시장은 “건설취지를 살려 반드시 포함되야하고 고려되야할 사업들이 빠진 부서가 많다”며 “잘 풀리지않는 사업에 대해 저와 윗선을 설득해서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열의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인식은 민주당 이해찬 세종시 국회의원의 최근 발언과도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다.

이 의원 주도로 세종시 공조체계 구축과 함께 하반기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통과 후 늘어난 예산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최근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회에서 “특별법 통과로 예정지역 외 읍면지역 예산을 늘려도, 과연 세종시 맨파워가 소화할 수있을까 고민스럽다”며 “타당성있는 사업발굴과 예산집행 항목을 구체화하는 노력없이는 국가 예산이 낭비될 소지도 있다. 특별법 통과 움직임 속 이 점도 고려하고 있다”는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보고회 현장에서 확인된 수치적 현주소도 이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음달 막바지 국비확보 기간을 앞두고, 50% 미만 실과가 8곳으로 나타났고 50~70%대는 7곳으로 조사됐다.

80% 이상 실과는 4곳으로 확인됐는데, 대부분 전국 지자체에 공히 집행되는 사회복지 부문 영역에 집중됐다. 성장의 핵심부서로 평가되는 주요 부서는 기대에 못미쳤다는 분석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사업발굴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인식을 낳을 수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규모 SOC사업 축소 방침과 공모 위주의 국책 사업이 많다보니, 사실상 지자체별 나눠먹기가 된다. 실제 최종 윤곽도 내년 초나 되야 드러날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세종청사 프리미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창의사업 발굴 등 자구 노력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