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매년 60억원~70억원의 교통위험지원금을 시민 혈세로 지원해왔지만, 지난해 요금인상 이후 올해는 한푼도 지원하지 않아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2006년 시는 민자고속도로인 천변고속화 도로 운영사 측에 교통위험 지원금 39억3200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2007년 51억8000만원, 2008년 66억6900만원, 2009년 86억81만원 등 매년 지원금이 늘어났다.
교통위험 지원금은 민자 회사가 운영 후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부도가 나지 않도록 적자분을 보존해주는 금액이다.
2011년에는 세금을 내지 못한 운영사를 대신해 58억여원의 세금까지 지원하면서 121억원이라는 세금이 투입됐다.
지난해 6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30억원씩 지원금을 지원해왔으나 6월 요금인상 이후 일평균 교통량은 3만9600대로 18%가 감소했지만, 대신 수익금은 26% 증가했다.
올 들어서는 6월까지 일평균 교통량이 3만9800대로 요금인상전과 비교해 교통량이 16% 감소했고, 수익금은 30%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천변고속화 도로 개통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시는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말에는 운영사측이 1억~2억원의 수익발생이 예상되는만큼 매년 지급되던 교통위험지원금 없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3월부터 후불교통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출ㆍ퇴근시 차량정체가 해소되고 있고, 향후 대전~오송 BRT 개통과 회덕 IC 건설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이용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는 추경에도 교통위험 지원금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라며 “통행 수입금만으로 운영이 가능한만큼 운영이 종료되는 오는 2031년 12월까지 건설시 차입한 원금 상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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