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종시 예산 전략에서 부족한 것

세종시는 출범 당시부터 가난한 살림살이 걱정을 안고 시작된 도시다. 이후로도 줄곧 세종시특별법 개정 지연으로 상징되는 법·제도 보완 부족, 정부의 육성 의지 부족, 정치권의 공조 노력 부족으로 '나홀로 재정' 상태에 묶여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비 확보 자구 노력 부족까지 더하면 4가지 '부족'으로 재정 운영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이 같은 공감대는 이번 세종시 정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웬만큼 확인됐을 것으로 본다. 숫자로 확인된바 내년 역시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나 행정중심복합도시 위상에 어울리는 예산 지원을 낙관하기 힘들게 됐다. 주요 현안사업 추진, 정주기능 보강에 걸림돌이 되지나 않을지 성급한 걱정이 앞서는 상황이다.

여기서는 반성부터 선행해야 도리일 듯하다. 먼저 예산 신청 이후 해당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과 예산 설명에 얼마나 진지한 공을 들였는지에 대해서다. 국비 지원 사업의 예산 요청에 정말 '필사적으로' 매달렸는지, 앞으로 국비 확보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듣지 않을 만큼 하루가 멀다 하고 발로 뛸 것인지, 그 대답은 스스로 구해볼 일이다.

다음으로는 예산 확보 노하우,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의 한계 극복이다. 시장, 부시장, 국장급 이하 전 공무원이 중점확보 사업을 선정해 이전보다 한층 발품을 파는 비상한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또 부족한 것은 예산안 심의과정 중 불거지는 쟁점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보완설명하고 추가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전략적인 대응과 끈기다.

세종시는 자치단체 이전에 전국으로 향할 행정의 중심지다. 도시 정체성을 늘 반추하면서 예산심의 동향 파악, 쟁점사항 보완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국고 확보 마인드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평범한 기초자치단체였던 지난 시절의 관성이 티끌만큼이라도 남아 있다면 빨리 버릴수록 좋다. 이는 세종시를 대하는 정부의 자세에도 해당된다.

국가예산 확보 여건은 재정수요 증가로 어려워져 내년 국비 확보는 사활을 건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돌 정도다. 보고회에서 쌓인 공감대를 살려 총력전이라는 각오로 예산 경직을 풀어야 한다. 정부부처가 미동도 하지 않는다면 정치권이 함께 발벗고 나서 거들어줘야 마땅하다. 국비 확보 부족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 성장동력사업이 스톱하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