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기관보고 회의록 사전 유출 공방

새 김태흠 “검찰 즉각 수사해야” VS 민 신경민 “국정원 댓글ㆍNLL 긴밀히 연결”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사건은 민주당의 불법 정치공작'이란 표를 보이며 질문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민주당 정청래 간사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원세훈 국정원장 불법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 사건 개요도'를 보이며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법무부 기관보고에서 지난 대선과정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전 유출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황교안 장관과 담당 실국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에 대해 “국정원 전ㆍ현직 직원이 민주당 당직자와 짜고 기획하에 이뤄진 정치공작”이라며 “'제2의 병풍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증발한 것으로 최종 결론난 것과 관련해 “NLL 대화록은 역사의 산물이고 사초”라며“이부분은 검찰에서 즉각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의 권성동 의원도 “회의록 사전 유출 의혹은 이번 국정조사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권 대사의 작년 12월 10일 녹취파일을 공개하면서 “국정원의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사건과 이를 시발점으로 한 NLL 대화록 불법유출 사건은 일란성 쌍둥이”라며 “정권유지와 더 나아가 장기집권을 꾀하기 위한 비상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NLL 사건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면서“NLL은 조직적ㆍ체계적ㆍ장기적 음모로 뿌리는 2008년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 새누리당 의원들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점을 추궁했고 민주당은 검찰 수사 축소 압력 의혹, 국정원 직원들의 기소유예 처분 등에 집중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검찰이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85조1항'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비실명 사이트에서 익명으로 댓글을 올리고 추천ㆍ반대 클릭한 것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원 전 원장은 그릇된 인식으로 종북좌파 놀이를 함으로써 대선에 불법개입해 선거에 영향을 줬고 김 전 청장은 댓글 흔적을 은폐하고 허위수사 결과를 발표해 선거에 악영향을 줬다”며 검찰의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국정원의 심리전 전체가 불법이 된다는 건 아니다”면서 “불법적 요소를 가미했을 때에 한해서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