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후속조치]“하반기내 거래 활성화엔 역부족”

초기대책보단 긍정적… '수급조절' 장기적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4·1 후속조치' 시장 반응

중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볼 수 있는 정부의 7·24 주택수급 조절 대안이 그나마 정부의 초기 4·1 대책보다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수도권에 대한 수급 조절 대안인 동시에 향후 지역까지 수급조절이 진행되더라도 올 하반기 내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 가운데 내용의 '4·1 대책 점검 및 후속조치 방안'을 확정했다. 민영주택 보증요건 강화·후분양 확대는 물론,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승인 11만9000가구 축소 등이 주요 골자다. 이번 대책에 대해 지역에서는 그나마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대책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우선, 수도권지역 아파트의 수급조절이 추진되는 것이지만 이 외 지역에서도 수급조절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 부동산업계로서는 관심을 보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취득세보다는 오히려 수요공급 조절이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취득세 인하는 이 같은 공급량 감소에 따른 주택 가치의 상승세가 있어야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도 “주택공급은 인구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며 “수요공급과 삶의 질이 복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을 높여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가 수급조절을 할 때 다루기 쉬운 공공물량 축소를 확대할 경우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또한 수급조절은 장기적인 대안이다 보니 올 하반기 내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향후 공공분양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동시에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서 늘려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혹여 미분양 가능성이 없는 부지에만 주택공급이 추진돼 주택 가치의 양극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대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수도권에 대한 수급정책이지만 준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는 천안, 세종, 대전지역에도 이번 수급대책의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그동안 조세, 금융 등 조치를 취한 만큼 남아있는 대책 카드가 많지 않은 가운데 선택된 대안이긴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