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안학교의 불모지] 전국유일 공립대안학교 '전무'

지난해 1305명 학교떠나… 학습공간은 턱없이 부족 “대안학교는 문제아 수용소” 주민반대 등 잇따라 설립무산

[대전교육 학교를 넘어선 학교를 꿈꾸다] 1. 대전, 대안학교의 불모지

▲ 지난 2011년 9월 대안학교인 방성중학교 설립반대 집회가 대전시교육청 정문앞에서 열려 성북동 주민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대전에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대전교육청 공식집계로 지난해에만 지역 내 고교에서 1305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이런 아이들은 직업교육 기관으로 가기도 하지만 인프라 부족 탓에 거리에서 방황하는 학생도 많다. 이는 대전지역 대안교육 시스템이 필요하고 활성화돼야하는 이유다. 타 지역에서 별 문제 없이 설립된 공립형 대안학교가 대전에서는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현재 대전교육청만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공립형 대안교육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본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대전지역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대전, 학업중단률 전국 최고=올 초 개교한 요재미학교(사립 초등과정)와 지난해 문을 연 그라시아스음악학교(사립 고등과정), 두 곳만 인가받은 대전지역 사립 대안학교다. 반면, 대전지역에는 아직 인가받은 공립 대안학교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2012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특성화중학교(10개)와, 특성화고등학교(23개), 9개의 대안학교 등 42개교 대안학교가 운영 중이다. 지난해 학업을 그만둔 대전지역 고교생은 1305명으로 이들은 대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집안 일, 질병 때문에 그만둔 학생들이다. 지난 2011년 대전지역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모두 152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전 전체 고등학생 6만3397명의 2.4%. 학업 중단 학생들의 사유 가운데 학교부적응 이유가 매년 600명 이상을 차지해 대안교육 기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대전시가 학업중단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음에도 공립형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대전·충남지역 대안학교의 현주소=대전 지역의 인가 대안학교은 사립초등과정 요재미학교와 고등과정인 그라시아스음악학교, 두 곳이다. 충남은 첫 공립 대안학교인 '여해학교'와 천안 한마음고(2003년 개교)와 서천 공동체비전고(사립·일반화특성고) 등 3곳이 인가 대안학교다.

반면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개한 비인가 학교는 현재 정확한 수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 중인 비인가 대안학교는 전국 150~200여 곳으로 추산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의 경우 3~4곳, 충남·북의 경우 20여 곳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교육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속에서 학력 인정이 되지 않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 주체가 없어 설립자 방침에 따라 임의대로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 보는 사례가 종종 생기고 있다고 교육청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전교육청 한 관계자는 “많은 학생이 제도권 내 교육을 벗어나 대안학교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틈을 통해 최근 비인가 대안학교가 많이 생겨남에 따라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밖 청소년 위한 배움의 공간 턱없이 부족=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을 위한 학습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을 문제아나 낙오자로 보는 사회적 편견이다. 서울시는 지난해'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대책'을 통해 1만2000여명의 청소년들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

학교 형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관심분야에 집중해서 배울 수 있는 '징검다리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하자센터도 추가해 '제2의 직업체험센터'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하자센터에 지난 1999년'민-관-산-학'이 힘을 모아 문을 연 후, 2001년 '하자작업장학교'로 변화를 가져왔다. 2007년 '창업 인큐베이팅프로젝트'에서 '노리단'이 문화예술분야 1호 사회적 기업 인증 획득에 이어 2008년 '오가니제이션'이라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반면, 대전지역에는 현재 학교중단위기 학생을 위한 미인가 대안학교 시온학교(천동)·은석학교(가장동), 미혼모 학생 교육 아침뜰, 기숙형 Wee센터(송촌동·중리동) 등이 대전시교육청 지정 위탁형 민간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교원확보율, 시설요건, 커리큘럼 등이 기준에 턱없이 미달하고 있다고 일각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공립형 대안학교이 없는 현실 속에서 교실 밖 청소년을 위한 배움의 공간이조차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셈이다.

▲학업중단 청소년보호조례조차 미흡=대전시의회는 학업 중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보호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대안교육지원 및 상담 센터 재정지원 등을 규정해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그러나 타 지자체 조례에 비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지 않아 조례 내용이 부실하다는 우려의 시각이 높다. 결국,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 교육계 한 인사는 “대전지역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움을 지원해야한다”며 “이를 위해서 대전시의회의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보호조례'안이 현실적으로 시행돼야한다. 대전시장과 시교육감의 책무, 재정지원 등 세부사항에 대한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학교 설립, 파행·시행착오의 해법은=지난 2011년 유성구 성북동 방성초 자리에 기숙형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다 대전시가 이 일대에 대단위 관광레저스포츠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히자 사업을 중단했다. 이후 지난해 용문초 예정지에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해왔다. 동구 자양동의 대전기술정보학교를 이곳으로 옮기면서 대안교육과정도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곳 역시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역 교육계 일각에서는 대전지역내 대안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대전시 및 자치구, 의회 등의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대전시가 교육청의 대안학교 설립 추진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2009년 대전교육청이 '위스쿨 설립 추진단'을 구성, 2011년 3월 개교 목표를 세웠지만 시에서 예산지원에 난색을 표해 상당 기간 표류했다는 것이다.

또 교육청이 옛 충남도청 부속건물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 '대전창의센터(가칭)'건립을 추진했으나 이 역시도 대전시가 발목을 잡았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의 대안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대전지역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을 늦추고 있다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인해 '대안학교는 문제아 수용소'라는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교조는 대안학교 설립에 관한 성명서를 통해 “열악한 대안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이 가장 절실하다”며 “대안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교육감이 중심에 서서 대전시장, 지역 국회의원, 각 자치구청장, 시·구의원, 대안교육 전문가, 시민단체 등 민·관·정을 막론하고 총체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오주영·강제일·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