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취득세 영구인하 반대”

안희정 지사 등 10명 공동성명… “강행땐 모든수단 동원 대응” 경고

▲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부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대한 전국시도지사 기자회견'에서 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지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유한식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등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지사) 소속 지자체장 10명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시도 세수의 평균 40%를 상회하는 주요 세원으로, 최근 정부에서 진행 중인 취득세율 인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주택거래는 주로 주택가격 전망에 따라 결정돼 취득세율 인하는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발생시킬 뿐이며, 취득세 감면 정책이 검토되는 순간 주택 수요자가 정책결정을 관망해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인데 정책효과가 없는 취득세를 활용하려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취득세가 시도세 임에도 시도지사를 논의 과정에서 조차 배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시도지사들은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수를 감소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강행하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취득세 인하는) 지자체와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 국정운영이라고 본다”며 “지방자치제 정신에 맞게 합리적 논의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특히 “정부가 보전해준다고 하지만 지난 정부의 경우 지켜지지 않았다”며 “(취득세 인하 정책은) 모두 지방정부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