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율 인하… 내달말까지 인하 폭 결정

▲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돼 온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밝히고 있다.과표구간별 인하폭 등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8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안전행정부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 기획재정부 김낙회 세제실장, 국토교통부 도태호 주택토지실장./연합뉴스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8월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합동의견을 각 부처 장관 명의로 발표했다.

정부는 합동의견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ㆍ지방정부 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 말까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라며 “4ㆍ1 주택시장 종합대책 중 마무리되지 않은 대책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취득세율 인하는 그동안 부동산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지방세수 부족을 우려한 안전행정부가 서로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던 중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서승환 국토부 장관, 유정복 안행부 장관 등이 함께한 회의를 통해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취득세 인하와 이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안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달 말까지 마련해 9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등의 대책도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