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부의장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안 발의

평화통일ㆍ취약계층 재원으로 활용

▲박병석 국회 부의장

박병석(민주당ㆍ대전서갑ㆍ사진) 국회부의장은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남북협력기금 미집행액 일부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재원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확대하고, 이산가족 및 북한의 영유아ㆍ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인도적 문제해결 및 지원 노력을 명시했다. 또한 기금에서 집행되지 않은 사업예산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부의장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 간 교류ㆍ협력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2009년 이후 남북협력기금 사업예산 불용액이 매년 90%를 상회하는 등 남북협력기금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남북협력기금이 대북 인도적 지원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는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jaeheo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