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육성안은 국회의원 생색내기?

3개 법안 모두 심사소위 문턱서 좌절

1년여 동안 여·야 의원 3명이 각각 지역대학 육성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매번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다.

지난달 7일 민주당 박혜자 의원은 5·7급 이하 공무원 채용목표 비율 및 승진 목표 비율 설정, 공공기관·기업 정원의 일정비율 이상 지방대생 채용 등을 담은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지난 5월31일 5·7급 공무원 임용시험시 지방대 출신 일정 비율 이상 선발, 의·한의·치의대 및 약대·법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의 지역출신 학생 우대 등을 담은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의 제15조 '의·한의·치의대 및 약대·법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의 지역출신 우대' 은 '2015학년도 학생모집 전형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으로 명시해놓았다. 2015학년도 학생모집부터 적용하려면 늦어도 각 대학 입시전형이 확정되는 내년 6월께에는 관련 법이 공포돼야한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지난해 11월 23일 지방대 출신을 5급 공무원 20% 이상, 6급 이하 공무원 일정비율 이상, 공공기관 30%이상 등 각각 채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발전지원 특별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에도 지역 출신 학생들이 의·한의·치의대 및 약대·법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지원시 일정 비율 우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국, 지난해 5월30일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 1년여 동안 여·야 의원 3명이 지역대학 육성관련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그러나 세 법안 모두 제1차 법안 심사소위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 법안 가운데 제일 먼저 발의된 이용섭 의원의 법안도 지난 8개월동안 소관위 회의 및 심사 각각 1회씩, 관련위(환경노동위) 1회 등 3회에 불과했다.

대전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지방대 출신 채용할당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의 하나로 생색내기식의 관련법안 발의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