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정책 상향식이 전부 아니다

정부 주도의 하향식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바꾼다. 18일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 첫 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지역정책의 새 패러다임이다. 절차적 측면에서 천편일률적이고 일방적인 발전계획에서 탈피하겠다는 구상인 듯하다. 회의에 시도지사협의회 등 4개 지자체 대표들까지 참석해 일단 그림은 좋다. 지자체와 소통에 힘쓰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내용 면에서는 지역 고유의 특성 반영에 걸림돌이 된 하향식 정책을 과감히 수정하는 정책 기조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에는 대체로 공감하게 된다. 정책수립에서 주민의 주체적 역할이라는 방향 설정은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면서도 지역 주도의 상향식 정책에는 몇몇 전제가 따른다.

우선 지역 현실을 잘 안다 해도 그만큼의 주민 역량, 그만한 기획력을 갖춘 지역리더와 전문가그룹이 충분한지가 문제다. '실수요자'인 지역주체의 자발성,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지역 간 유사사업 조정 면에서 더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지자체 주도, 지역민 주도가 정책의 전부인 양 해석되는 것 역시 경계 대상이다.

지역위가 내세운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사각지대 없는 복지와 의료 등은 구구절절 지역민의 삶에 소중하다. 그럼에도 본래적인 균형발전에서는 멀어질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충청권 전체를 아우르는 발전 전략에 차질을 빚지 않을지도 새로운 고민이다.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지속 추진'이 항목에 들어 있다. 하지만 지난 정부의 초라한 균형발전 성과에 비춰보면 작아만 보인다.

지역발전위원회의 전신 격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구실을 생각할 때 그런 심증은 굳어진다. 또 다른 걱정은 복지정책 등에 비해 지역민이 생각하는 지역균형, 지역발전 정책이 위축될 가능성이다. 물론 과거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반성적 평가를 통한 정책집행 자세야 오히려 권장할 일이다.

다만 지역정책에는 미래적 가치에 주목하거나 공공적 성격이 강해 효율성만을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낙후지역 발전 등 하드웨어적 인프라, 이를테면 충남의 항만기능 확충처럼 전략적으로 시급한 사례도 있다. 지역발전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둘 다 필요하다. 비전은 좋은데 알맹이가 부족한 지역발전정책이 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