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지방대 수도권 이전 차단 법안 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수도권 학교로 한정

▲박수현 의원

박수현(민주당ㆍ공주ㆍ사진) 의원은 17일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대학입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학교 이전 특례로 인해 사실상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자유로웠다.

이를 근거로 충남 금산의 중부대를 비롯한 다수의 지방대학들이 수도권 이전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어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이번에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제17조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학교의 이전 및 증설이 가능토록 한 특례조항을 수도권 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만 이전 및 증설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박 의원은 “지방대학은 지역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를 유지시켜주는 지지기반”이라며 “사실상 수도권 규제 정책의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는 대학입지 규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