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1차 지역공약실천특위 “대전 주거환경개선 우선 추진돼야”

이장우 “원도심 지원이 우선”ㆍ성완종 “유류피해 지역 활성화 필요”

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의원)는 17일 국회 본청에서 기획재정부 예산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특위를 열고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대통령이 약속한 지역 공약사업 이행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특위에 참석한 황우여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약속을 지키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공약사업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며 “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등 지역공약 이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위에 참석한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신규 사업 추진 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 간 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열망을 감안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장우 대전시당위원장은 “그동안 정부 때마다 지역을 상대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국민들을 상심하게 만든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선공약에 담았으면 대선공약으로 추진해야지 또다시 공모절차 등을 거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대전지역의 경우 대선 지역공약에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 착공 지원이 우선 순위로 들어갔다”며 “서민들은 지난 10년 동안 피눈물을 흘렸는데 국토부와 LH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성완종 충남도당위원장도 “투명하게 지역공약을 이행하여 지난 대선에서 공약을 보고 지지해준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정당과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해안유류피해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지원, 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및 기능지구 개발, 충남도청이전 소재지 지원 등 충청권 지역공약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주문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약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재원법위내애서 대통령의 공약을 최대한 실현시키고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방문규 예산실장은 “총167개 공약사업에 124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며 “이중 지역공액이 106개이며 SOC분야가 예산의 80%를 차지한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중앙ㆍ지방 정책 연계의 원칙 ▲이해와 소통의 원칙 ▲재원분담의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며, 중앙과 지방 정책을 연계하여 지역공약을 구체화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평가기준으로 9월까지 예산 심사를 거쳐 10월초에는 공약예산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