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제 폐지 '찬반' 16일 대전서 충청권 공청회 개최

“공천부작용 폐해 커” vs “책임정치 실종우려”

●검토위, 충청권 공청회

민주당이 공천제 폐지에 대해 여론 수렴에 나선 가운데 지역에서도 찬반 의견으로 나뉘었다.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이하 공천제 검토위)는 16일 대전에서 충청권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공천제를 폐지하면 책임정치가 실종되며 여성과 신인의 정치 진입을 막는 만큼 공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는 지방자치 실현과 공천과정에서의 부작용 등 폐해를 고려할때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조한기 민주당 서산·태안 지역위원장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는 강력한 대통령제가 원인이지만, 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업무가 대통령 의지에 반할 때도 있다”면서 “정치적 신뢰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인석 민주당 부여·청양 지역위원장은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을 위한 정부이지만 정치논리에 휩쓸려 정작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은 국회의원이나 정당 전위부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당공천 폐지를 찬성했다.

이에 대해 김종남 여성정치네트워크 지방자치위원장은 “공천제를 통해 후보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 혁신적 생각을 지녔거나 노동자, 여성 등 사회적 개혁 의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올 수 있다”며 “공천제 폐지는 책임 정치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정당 공천제는 국회의원이 가진 기득권이나 이해관계에 의해 나눠 먹기라는 인식”이라 지적하며 “되려 정당 공천제 폐지가 여성 등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했다.

김대영 계룡시 의원은 “정당 공천제 운영상 문제 때문에 폐지하자는 주장은 교통사고가 자주 난다는 이유에 차를 타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공천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시스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근 청주시 의원은 “공천제 폐지에 대한 국민 여론 및 정서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며 “제도 폐지에 의한 손실은 있겠지만, 감수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