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재학]교육자치 아직 멀었다

[월요아침]채재학 학교사랑학부모회 상임대표·베스트로 대표

▲ 채재학 학교사랑학부모회 상임대표

교육자치제는 학부모들에게 설마 하면서도 신선하게 다가온 제도 중 하나다. 지역별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며 직선교육감을 선출하며 이들에게 거는 기대는 임명제 교육감과는 매우 다르고 새로운 교육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욕구에 밝은 희망이기도 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기초단체장이나 의원 등의 공천에 대한 변화를 이어가고 이 제도는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교육은 그렇지 못하다. 보수도 진보도 아니어야 하겠지만,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느껴지곤 하는데 이는 교육지도자들의 어정쩡한 결단력에서 나타나곤 한다.

우리는 가끔 시장과 구청장의 대립을 통하여 지역과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정책을 다투면서 크고 작은 공약들을 쌓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교육은 그렇지 못하다. 학교자치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교육자치의 단위가 되어야 함에도 교육자치는 가장 넓은 단위에서만 상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치고 있으며 광역시단위 조차도 갈길이 멀다.

그러니 교사들도 학부모들도 교육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를 실감하지 못한다.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출을 바라보며 아이들보다 못하다는 자괴감이 드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방자치가 부패와 타락으로 중앙 정치의 잘못된 한 축소판에 지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은 지방자치 덕에 나타나는 그 순기능들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백년 앞을 보고 준비해야한다고 말한다. 그럼 누가 해야하나? 지금의 우리 국민 모두가 해야할 일이다. 필자는 금번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의 표지에 행복해 보이는 일본인들의 사진을 8만원씩 구입해 사용했음에도 시정조치 하기는 커녕 50여일 동안 그 모델들을 찾고있다니 교육부장관의 무능함을 백범 김구선생도 한탄하고 계실 것이다.

또한 교과서의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면서 일본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는데도 수정할 생각은 안하고 교육부의 지침만 기다린다는 대전ㆍ충남ㆍ세종시의 교육감에게 실망스러움과 교육자치를 위한 직선교육감의 한계를 생각해 보게 한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바른 교육을 기대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길 바란다. 때문에 잘못된 것을 과감히 버리고 바로잡을 수 있는 슬기롭고 추진력있는 교육자치의 수장을 생각한다.

요즘 국회에서는 교육감의 자격을 교육전문직에서 다소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학부형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증이 든다. 제도가 바뀔 때는 의도적인 경우도 있지만 항상 문제가 들춰지거나 드러난다.

힘이 있으면 그래도 살아남지만 교육은 향상 밀려났다. 교육이 잘못된 정치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이 교육자치의 버팀목이다.

교사가 정권의 나팔수가 되서도 안되고 교육이 과정을 무시한 채 어떤 결과를 강요하고 외형적 성과를 강요해서는 더더욱 안된다. 이런 속에서는 교사도 괴롭고 학생들 또한 불행해진다. 지금의 우리 교육자치는 교사를 실적주의의 노예로 만들고 있고, 아이들은 성과의 희생물로 삼고 있다. 이런 것을 지켜내는 것이 교육자치의 역할이라면 너무 원론적인가? 제대로 된 교육 자치 속에서 아이들은 행복하고, 선생님은 신명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의 그림을 그려 본다. 교육 자치는 힘에서는 밀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켜 주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보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