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주년 세종시민포럼]세종시 예정지역 해제 국민 합의 필요

2030년2020년 시기조정ㆍ지자체 주도 변환 고민해야

세종시 예정지역 해제시기가 2030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된 데 대해 범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이같은 의견은 11일 조치원읍 소재 여성회관에서 열린 세종시 출범 1주년 세종시민포럼에서 나왔다.

지난 2일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건설사업 전부에 대한 공사완료가 있는 다음 날로 규정된 예정지역 해제시기가 이처럼 앞당겨진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세종시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개정안 원안과 달리 통과됐고, 이는 국비 22조 5000억원 투입 등 건설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데 따른 것”이라며 “예정지역 신도시에 대한 자치권을 본격적으로 행사할 때가 됐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말로 시작했다.

세종시의 자치권 회복과 읍면지역 및 예정지역을 통합 관리하면서, 세종시 권역 전체를 국토의 중추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2030년까지 국가 주도로 정교하게 계획된 예정지역을 지자체 주도로 변환하는게 바람직한 것인 지는 좀 더 따져봐야한다는 게 조 교수의 입장이다.

그는 “국가적 대의로 건설 중인 신도시 특수성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자치권 확대와 공존할 수 있는 지, 어떻게 가야할 지 봐야 한다”며 “지역을 벗어나는 논의와 합의가 재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 핵심 가치인 균형발전 명분이 소지역주의로 흐를 수 있는 점을 경계한 셈이다.

반면 시는 이와 다소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패널로 참가한 조수창 균형발전담당관은 “읍면지역의 뛰어난 가치가 오히려 세종시 전체 발전을 견인하는 토대가 될 수있다. 원안사수도 읍면지역민들의 투쟁 결과이기도 하다”며 “읍면지역과 예정지역 모두가 세종시민으로 하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책이자,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국토균형발전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지역의 시민사회가 범국민적 실천기구를 만들어 감시ㆍ요구하는 방식을 담아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미래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시민사회적 과제도 제시했다. 국회와 청와대 등 국가 권력기관의 지속적인 이전을 전제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정운영시스템이 형성ㆍ작동돼야함을 강조했다.

근린 자치제와 시민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밖에 이날 참석한 패널들은 예정지역 자연생태 보전과 개발계획에 대한 시민 주체 모니터 형성, 생활문화예술운동 전개, 시민단체 활성화 등을 지속 가능발전 과제로 내놨다.

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