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지방정부 투자활성화 앞장서야”

모든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 주문속 지자체 노력 당부

●靑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내외 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뜻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SOC 등 지역발전 선도 프로젝트도 지역 규제를 과감히 풀어줘야 지역발전에 더 효과가 있다. 특히 현장에서 애로가 많은 입지ㆍ환경규제는 상당 부분이 지자체의 규제”라며 “지방정부가 지역특성화 발전전략과 연계해서 기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상공회의소나 세계은행 등과 함께 기업규제를 조사하고 발표해서 기업환경 개선의 계기로 삼는 노력도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중앙정부는 지역사업 추진과 규제개선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고 규제개선 성과가 큰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투자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다.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모두 서로 합심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우선 정부는 규제개혁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되, 네거티브 방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수준이 달성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면서 “규제일몰제를 적용해서 규제가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정비를 해서 항구적인 규제개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충북 충주 등 기업도시 추진과 관련해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기업도시가 그 지역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계속된 토론에서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국토연구원의 세종시 이전 등 지역현안들도 거론됐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재길 국토연구원 원장직무대리는 “세종시의 이전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안양시 도시관리계획에 교육연구시설로 지정돼 있는 도시계획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최대호 안양시장은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인 수립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전부동산을 적극 매입하는 등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 청사는 부지 8264㎡, 건물 연면적 5500㎡ 규모에 감정가격이 762억여 원으로, 기존 청사 매각이 지연되면서 세종시 신청사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김대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