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 “신재생에너지 OECD중 최저, 정부 적극지원 필요”

전력수급 안정화 위해 정부지원 건의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OECD 최저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정부에 바라는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정책과제 건의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12.5%)과 일본(11.2%)의 7분의 1에 해당하며, 노르웨이(96.6%), 오스트리아(67.9%), 독일(21.0%) 등 신재생에너지 선진국보다는 수십배 낮은 수준이다.

대한상의는 “신재생에너지 매출성장률도 2010년 87%에서 2011년 13%까지 떨어진 가운데 풍력산업은 2009년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우선 신재생에너지 지원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건의서는 “2013년 신재생에너지 총예산은 85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7% 줄었고, 태양광발전보급지원 예산은 지난해 550억원에서 올해 261억원으로 53% 삭감됐다”며 “세계경기 불황으로 에너지산업 성장률이 위축된 상황에서 예산지원마저 줄어들면 정부가 내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11% 달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전력생산단가를 보조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한시적 부활과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에 스마트그리드, 발전용 연료전지생산설비 등 신재생에너지발전 업종을 추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건의서에는 ▲신재생에너지 전력계통연계 지원 ▲전기차·폐기물가스화 기술개발 지원 ▲신재생에너지설비 실증시험센터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38건을 담고 있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