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세종시특별법 올 국회 꼭 통과”

자치권 보장ㆍ감사위 설치 등 안행부와 의견접근 “상임위 회의장 개설, 업무 비효율성 해소” 약속

●이해찬 의원 인터뷰- 시 출범 1주년 기념

▲ 민주당 이해찬(세종시) 의원이 10일 민주당 세종시당에서 '세종시 출범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올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10일 세종시 출범 1주년 맞이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포함한 각종 현안 추진사항을 공개했다.

그는 사실상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를 공언하면서도, 남은 기간 몇가지 과제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세종시 자치권 보장과 감사위원회 설치, 정원 5% 이내 중앙정부와 인사교류, 시의회 2인 증원 등과 관련해서는 안전행정부와 의견접근을 이뤘다. 보통교부세 보정기간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하되, 산정방식에 대한 조율을 남겨뒀다. 남은 과제는 광역특별회계에 '세종시 계정' 설치안으로, 기획재정부는 별도 계정설치가 아닌 실제 사업비 집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개 부처 협의안이 정리될 경우, 현재 연간 예산 5000억원 수준에서 약 3000억여원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의원은 다음주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만나, 이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이 고비를 넘겨도 여타 기초 자치단체의 형평성 문제제기도 넘어서야할 벽이다.

또 예산이 늘어나도 현재 세종시 역량상 제대로된 집행이 가능할 것이냐는 의문부호도 남아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비 축소로 인한 시청 및 시의회 완공 지연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MB정부 때보다 세수가 15조원 가까이 줄다보니, 정부로서도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라며 “행복청이 집행할 8조5000억원 예산 자체가 삭감된 것은 아니고, 시기적으로 조금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 시민들에게 직접 쓰여지는 SOC사업 지연을 막는게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 및 해수부의 정부세종청사 이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고, 당면한 업무 비효율 문제 해법으로는 13개 상임위 회의장 개설 등을 시사했다.

국회 사무처와 분원 설치에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냈고, 대통령 집무실 협의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세종시는 2020년까지 정부 SOC 기반공사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자족성 강화를 목표로 건설되는 도시”라며 “와서 살아보니 교통의 요지임을 새삼 절감한다. 너무 서두르면 주변 도시에 악영향을 줄 것인 만큼, 계획대로 건설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