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수]사이버윤리

[중도춘추]김석수 한남대 멀티미디어학부 교수

▲ 김석수 한남대 멀티미디어학부 교수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내의 인터넷 이용자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인터넷을 이용한 많은 편리함과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에 사이버공간에서 유해정보, 불법다운로드, 인격침해, 인터넷테러, 사이버범죄, 인터넷 중독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우리는 인터넷이란 사이버공간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서로 대면하지 않고 익명으로 대화하고 교류하는 새로운 인터넷 문화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생활공간에서 지켜지던 윤리가 사이버공간의 특징으로 인하여 무시되고 망각됨으로써 행복한 인간생활을 저해하는 일부 요소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이버윤리'란 최첨단 IT기술에 의해 형성된 사이버공간과 인간이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전통적 공간에서의 지켜야할 윤리를 합성한 의미이며, 사이버공간도 인간이 활동하는 공간인 만큼 사람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인간생활 및 문화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하는 예절을 한마디로 '네티켓'이라고 한다. 즉, 네티켓은 네트워크(Network)와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인터넷 사용자인 네티즌이 지켜야 할 규약이라고 할 수 있으며, 네티켓은 법적 제재에 의존하는 타율적 해결보다는 네티즌 스스로 사이버 공간의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이성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터넷은 본래 정보의 공유라는 취지 아래 개발되었기 때문에 개방형 네트워크 구조를 선택했고, 인터넷상의 자원 및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순한 웹서핑이나 전자우편 전달 같은 서비스일 때에는 공개된 네트워크 구조가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와 새로운 응용서비스의 개발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지만, 개방된 네트워크 구조는 해킹과 같은 불법침투, 부정 접속, 부정 습득 및 변경에 쉽게 노출되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방된 구조로 인하여 누구든지 접근 가능한 공개적인 통신로상의 정보를 도청이나 감청하는 제3자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전 세계적인 인터넷 침해사고 및 사이버상의 문제점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물질적·정신적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네티즌 윤리강령'에 의하면,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고, 불건전한 정보를 배격하며 유포하지 않으며,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그리고 비속어나 욕설 사용을 자제하고, 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실명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ID로 행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하고, 바이러스 유포나 해킹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또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고,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자율적 감시와 비판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네티즌 윤리강령 실천을 통해 건전한 네티즌 문화를 조성해야한다”라고 선포되었듯이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윤리강령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간이 생활해야 할 미래사회인 사이버공간에서도 공존을 위해 질서나 규범을 정해야 하며, 그것을 엄격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도덕과 윤리를 제정해야 한다. 이렇게 제정된 도덕을 위반하면 사회적 비난을 받고, 개인적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도덕적인 생활은 필요에 따라 올바른 관습 및 법규로 형성하고, 이러한 관습과 법규를 잘 지켜나감으로써 인간이 공존하면서 풍요로운 생활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이버문화를 잘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