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 100일 긴급점검 ]'거래절벽' 심각… 남은 건 혼란뿐

취득세 혜택마저 끊겨… “정부정책 못믿겠다” 곳곳 볼멘소리 4·1 부동산 대책 100일 긴급점검

“4·1 부동산 대책이 남긴 거요? 혼란만 남겼잖습니까?”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한 물음에 오히려 볼멘소리로 되물었다. 사실상 거래 활성화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이제는 세금 감면 혜택마저도 일부 사라져 정책이 유명무실하게 됐다. 여기에 취득세 감면 여부와 관련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들로서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만 보일 뿐이다.

지난 4월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100일째가 되는 9일. 지역 부동산 시장은 이미 혼란에 빠졌다. 당초 정부는 4·1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 감면을 통해 주택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관련, 국토연구원에서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을 정도였다.

하지만 100일째가 된 현재 지역 부동산 시장은 거래절벽은 물론, 수요자들이 선뜻 부동산 거래에 나서지 않는 등 부작용만 나타났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지난 6월말까지만 적용되고 종료됐다.

이달부터는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말 그대로 취득세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생겼다.

이는 곧바로 부동산 '거래절벽'현상을 불러오고 있다. 한 미분양 아파트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무기로 삼아 홍보해왔다”며 “이달부터는 이렇다 할 홍보안을 만들지 못해 애간장만 태우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이 불분명한 점 역시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주택 취득세 인하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가 상반된 의견으로 논쟁을 일으키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둔화된 상황에서 수요를 유입시키기 위해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반면, 안행부는 취득세를 장기적으로 낮출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이날 취득세가 지방정부 세수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주요세원인 만큼 취득세율 영구 인하논의를 즉각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같은 혼란 속에서 수요자들로서도 향후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대심리를 키울 수가 없는 실정이다.

지역 부동산전문가는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수요자들의 마음이 차갑게 얼었다”며 “정부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동안에도 부동산 경기는 하루가 다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