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종시, 범국가적 시각으로 보라

정부세종청사 내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와 국회 분원 유치문제가 관계 기관 간에 의견차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형편이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 1년을 지나가고 있음에도 정부세종청사 입주 기관 공무원들 사이에 업무 비효율 문제가 해결과제로 남아 있어 범국가적 해법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와 정부세종청사간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은 그나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니 다행스럽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 설치와 국회 분원 설치문제는 요원한 듯하다. 상임위 전용회의장 설치문제는 예산 등을 둘러싸고 아예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태다.

상임위 설치방안의 경우 다소 힘들더라도 전용회의장 구축이 옳다. 기존 회의실을 활용한다는 것은 국회의 권위에도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일정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사용한다면 기존 회의실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롭게 마련되는 상임위원회 공간을 전용공간이 아닌 기존 회의실 활용안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국회를 마치 지방의회 정도로 보는 셈이다.

게다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안전행정부가 향후 2, 3단계 청사 구축에서도 예산을 이유로 별도의 공간 마련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는 예산 마련 그 자체보다는 정부세종청사에서의 국회 상임위 관련 공간 마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정부세종청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중차대한 업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 좁은 시각이다. 범국가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을 그저 충청권의 희망사항 정도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시각이라면 지난해 민주당 박수현의원 등 49명의 의원이 발의한 국회 분원 설치를 핵심으로 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처리도 힘들어 보인다. 국회 상임위 전용공간 마련을 비롯해 국회 분원 설치 등 모든 것을 지역적 편의성을 위한 일로 보는 시각에서는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기치로 내건 도시로 오는 2030년까지 국비 22조 5000억 원을 투입, 인구 50만 명의 명품도시로 도약함을 목표로 출발했다. 일부 정부 관계자나 정치권의 시각처럼 단순히 충청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도시가 아님을 되새겨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