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부채관리 대폭 강화

구분회계·사후평가제 도입… 상시 점검체계 구축 4년간 7만여명 신규채용도

▲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가 확정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정책방향은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해 비리를 차단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사진 왼쪽부터>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김철주 공공정책국장.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적 기능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구분회계제도와 사후 심층평가제도를 도입해 부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공공기관에서 7만여 명을 신규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기관장에 부적격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임원 직위별 전문자격을 구체화하는 등 인사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 방향에는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 등 3대 전략 아래 ▲상시적 기능점검 및 시장화 테스트 체계 구축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협업 활성화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실질적인 자율경영 기반 구축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지원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공개·활용 ▲국민 직접 감시체제 구축 등 8대 주요 과제가 담겼다.

우선 상시적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공공기관 경영상의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고, 매년 기능점검을 통해 공공기관 간 협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유사·중복기능을 조정하고 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기능점검의 1단계로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기능조정안을 마련하고, 신설 공공기관에 대해선 시장화테스트 등 신설 타당성 점검 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30대 협업과제를 추진해 국민들에게 질 높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업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한다. 공공기관 간 협업성과를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 공공기관에서 향후 4년 동안 7만여명을 채용해 '고용률 70%'달성에 기여한다. 스펙초월 채용시스템과 직무능력평가를 도입하는 등 채용방식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기재부는 “정책방향에 따른 개별 과제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과제별 점검회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추진을 독려하겠다”고 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