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선]함께 만들어가는 안전사회

[중도마당]정용선 대전지방경찰청장

▲ 정용선 대전지방경찰청장

'치안'은 가장 중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중 하나로,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핵심 서비스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변화될수록 범죄 양상도 다양해지고 지능화되며, 흉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작년의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느끼는 가장 큰 불안요인은 29.3%를 차지한 '범죄 위험'으로, 18.4%를 차지한 '국가안보'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치안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전경찰청에 접수된 112신고 건수는 28만8286건으로, 지난해 보다 17%나 늘어났다.

반면 대전의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648명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인 독일(320명), 프랑스(347명), 미국(401명)과 비교하여 보면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국민에게 다양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는 치안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안전의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의 경찰을 중심으로 한 형사처벌 및 범죄예방활동에 더해 사회의 통합적인 연계를 통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실제 대전에서는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 만들기'추진본부가 주도하는 종합적인 치안안전망 구축이 점차 구체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대전의 상반기 치안활동 성과를 분석한 결과, 강도, 절도범 검거율은 작년 대비 20.9%가 향상됐다. 살인, 성폭력 등 주요 범죄의 현장 검거율도 8.9%나 향상됐다.

일진 등 고질적인 학교폭력사범 검거인원은 지난해 51명에서 올해 222명으로 335%가 늘어나 학교 불량서클 등이 거의 근절 수준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던 교통사망사고도 12.3%나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찰의 노력과 더불어 1기관, 단체-1학교 학교주변 안전활동, 주간 전조등, 방향지시등 켜기 운동, 교통약자 대상 교육, 홍보활동,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등 시민참여형 협력 치안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던 결과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바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반 사회문제의 근원인 가정의 문제를 치유하는 일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은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은 성범죄 등 사회의 강력범죄로 확산되고, 다시 가정폭력으로 회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여 각종 사회적 소외, 갈등요인을 1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가정의 역할을 2차적으로 보충해 줄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재정립하고, 훈훈한 사회분위기도 조성해야 한다.

해마다 이혼, 범죄, 사고피해,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가정의 해체가 빠르게 진행되며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들을 감싸 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각 기관, 단체들의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제도화하면서, 동시에 시민 개개인의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돼야 한다. 가정폭력이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며, 가정폭력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소외계층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려는 노력도 필요하며, 현재의 학교주변 안전활동과 자율방범대, 엄마순찰대의 치안유지활동에도 더 많은 시민의 동참이 요구된다.

대전시민 모두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안전'을 통해 대전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