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06개 지역공약 '空約' 될라

124조 재원조달 대책없어… 대전·충남·세종 14개 포함 기재부 이행계획 확정

기획재정부가 지난 5일 박근혜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현 정부가 임기중 추진키로 한 지역공약은 106가지, 구체화한 공약사업은 모두 167가지다. 정권출범 당시부터 지역공약으로 제시했던 내용들로 대전 7가지, 충남·세종 7가지 등 지역에서는 14개의 공약이 포함됐다. 이들 공약사업을 모두 지키려면 국비를 포함해 지방비·민간자본까지 모두 124조원의 금액이 필요할 전망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복지 등 전국공약에도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국에서 지역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 투입에 적극적 일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이번 공약이행 계획에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식이나 예산투입 일정 등이 제시되지 않아 '공약(空約)'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전시 7개 공약, 지켜질 것인가=박근혜 정부가 이번 이행계획을 발표한 사업은 7가지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지원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지원 ▲충청권 광역철도망 전철화사업 조기 착공 추진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착공 ▲도시철도 2호선 조기착공 및 연장선 타당성 검토 추진 ▲철도문화메카육성 사업 지원 ▲회덕 IC건설 지원 등이다.

기재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해 거점지구 부지 매입비의 국고지원을 약속했다. 최근 과학벨트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대전시가 과학벨트와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대덕특구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 등을 연계하면서 새로운 사업추진의 물꼬를 튼 상황이다. 그러나 정치권 반발과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사업의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정상추진까지 상당한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다.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지원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는 이곳을 역사문화 예술복합단지 조성지원과 도청이전부지 매입의 국고지원, 공사비 일부 지원을 약속했다.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 지원사업을 포함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기재부가 예산부담을 이유로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사업추진 의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재부는 도시철도 2호선의 조기착공을 적극 검토하고, 도시철도 1호선의 과학벨트 연장구간(16㎞)의 타당성 검토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도시철도 2호선은 건설방식을 둘러싼 지상고가와 노면(트램) 건설방식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정상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세종 공약 이행은=박근혜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충남·세종에도 7개 사업이 포함됐다.

공약 사업을 보면 ▲충남도청 이전소재지 지원 ▲충청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선) 건설 추진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구축 및 지역연계 개발 ▲충청권 광역철도(논산~대전~세종~청주) 건설 등이다.

그러나 재원마련이나 추진방법 등 공약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아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부여와 평택을 잇는 제2서해안선 건설사업의 경우 지난 5월말 열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추진 당위성을 인정받았으나, 사업비를 정부 예산으로 할지 민자사업으로 할지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여기에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선거유세 등을 통해 약속한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 ▲서해안의 항만과 내륙을 잇는 도로망 구축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대책 지원 ▲서해안 항만시설 확충 및 물류단지 조성 등이 누락됐다는 평가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지역공약 이행계획은 기본원칙 제시수준에 머물고 있는 데다 충남 관련 당초 공약 및 약속이 상당수 빠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정치권 등과 공조체제를 강화, 대선 과정에서의 약속이 정부 정책으로 구체화돼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공약으로는 명품 세종시 건설 적극 지원과 충청권 광역철도(논산~대전~세종~청주) 건설, 기능지구로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및 지역연계 개발로 요약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는 한편, 대전·충남·북과 함께 과학기술 중추 지역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번 발표가 가이드라인이라고는 하지만, 향후 추진의 진정성 면에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최근 정부의 SOC건설사업 축소 대상에 행복도시를 포함하면서 시 및 시의회 건설예산이 삭감됐고, 과학벨트 구축안 역시 ‘제2의 세종시 수정안’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김민영·박태구·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