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정부는 세종시 정상 건설을 위한 의지를 밝혀라

[월요아침]유환준 세종시의회 의장

▲ 유환준 세종시의회 의장

세종시는 헌법 제123조에 명시된 보편적 가치인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 지난 10년간 수많은 위기와 논란을 거듭한 끝에 지난해 7월 1일 전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기초와 광역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다. 수도권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60% 이상이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은 갈수록 과밀화되고 발전하는데 비해 지방은 상대적으로 개발과 발전에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지난해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 13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올해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통상부 등 6개 부처와 12개 소속기관, 4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세종시가 범 국민적 결단과 합의로 추진하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국책사업으로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와 난관이 앞에 놓여 있다. 세종시는 정부 시책에 의해 출범하였기에 다른 광역시와 다르게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건설되어진 것이 아니어서 인구 30만 명의 성숙단계까지는 재정수요가 재정수입을 매년 3100억원 정도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 뿐만아니라 행정적 지원과 자족기능 확충을 담은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세종시 건설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에서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세종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나오지 않아 답답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최근 정부세종청사의 상위관리자는 주당 4~5일, 중간관리자는 3~4일을 각각 청와대나 국회, 다른 부처로 출장을 가고 있고, 이에 대해 실, 국장 등 고위직 80% 정도가 국회와 서울출장 증가로 인한 업무 비효율성을 밝혔는데, 120km가 넘는 거리를 하루에 4시간을 도로에서 보내면 행정의 비효율과 함께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상당할 것이다.

이제는 잦은 출장으로 인한 업무공백과 시간 및 비용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상회의, 스마트워크센터 등 전자정부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더불어 국회 분원(상임위)과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해 정부부처의 단순한 이전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대선 이후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지면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입지에 대해 새 정부 출범이 4개월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안전행정부가 이전계획을 관보에 변경고시하는 등 절차에 따라 조속히 확정을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어 지역간 소모적인 논쟁과 국민들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시키고 있다.

행정도시건설특별법 16조에 세종시 이전 제외 부처로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통일부 등 6개 부처를 명시하고 있고, 행정의 효율성과 부처간 긴밀한 업무협조 등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 건설 취지와 함께 세종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세종시에 이전 설치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당시 세종시의 정상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이자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