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류피해 해결안 정부가 나서라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지역민 2000여명은 2일 서울 서초동 삼성타운빌딩 앞에서 집회를 갖고 삼성의 미온적 태도를 규탄하는 한편 정부의 미흡한 보상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안희정 충남지사도 이례적으로 참석, 눈길을 끌었으며 서해안유류피해특위 소속의 충남도의원들도 참여해 피해지역민들과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4월 말 국회를 통과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가해기업인 삼성의 책임촉구를 위한 대규모 집회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유류피해 특별법 개정안은 신속재판 규정과 함께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구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신설해 사고 원인제공자인 삼성중공업의 책무 규정을 둔 것 등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향후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출연금 증액 문제의 빠른 해결방안 마련을 비롯해 민사재판 진행상 필요한 정부의 지원,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확대 등이 해결해야 될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집회는 바로 이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시위임은 물론 정부와 삼성에 책임이행을 촉구한 것이다.

따라서 삼성은 하루속히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특별법까지 통과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지역민들의 피눈물 섞인 호소를 외면한다면 사고원인제공자로서의 도리가 아닌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는 전형적인 모습일 뿐이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 부족도 문제다. 삼성이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자세가 희박한데도 원인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선행돼야 한다. 특별법 개정안에 명시된 바처럼 민사재판 진행상에 필요한 지원은 물론 피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지역에서 발생한 유류피해라고 해서 지자체에게만 일임하는 방임적인 자세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행복을 통한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는 정부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