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꺼내 든 취득세 감면 혜택이 지난달 30일로 종료됐다.
감세 혜택을 얻기 위해 일시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곧바로 거래 절벽이 뒤따라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지역의 부동산업계에서는 거래실종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대전지역 신도심이라고 불리는 둔산지구의 경우에는 대부분 중대형 평형대의 아파트가 즐비한 만큼 거래 자체가 지난달 말께부터 사라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둔산지구 공인중개사는 “지난달 말부터 분위기 식었으며 전세 물량을 찾는 전화문의만 올 뿐”이라며 “대출금리 변화보다는 수요자들의 심리가 시장상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데 부동산 거래 위축현상이 오랫동안 이어질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불명확한 정책 마련 태도에 국민적인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이미 더 이상의 취득세 감면은 없을 것으로 단정했던 정부가 최근에는 취득세 인하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동산업계에서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서다.
취득세 감면제도의 적용이 종료와 함께 취득세 인하안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돼 정부가 부동산 거래를 끊어놓는 것 아니냐는 질타도 이어졌다.
이 같은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수요자들 역시 선뜻 부동산 거래에 나서려던 생각을 미루는 상황이다.
취득세 인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먼저 계약을 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의 불명확한 부동산 대책 마련 과정 속에서 일부에서는 만약 취득세 인하가 될 경우, 이달 초 거래분부터 소급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루머도 퍼지고 있다.
이광희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대책을 가지고 정부가 국민과 정치인들의 마음을 떠보며 반발이 심하면 피하고 논란이 없으면 추진하는 식”이라며 “정부가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대안이 나온다 한들 시장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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