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완]역사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시사 에세이]최봉완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

▲ 최봉완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

필자는 지난달 29일 아침 마침 토요일이기도 해서 대전 현충원에 잠시 멈추어 북방한계선(NLL)을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분들과 천안함 폭침시 전사한 우리 해군장병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보냈다. 2002년 6월 29일은 월드컵 열기로 온 나라가 축구에 대한 흥분과 열정으로 가득했다. 더구나 우리축구대표팀의 선전은 온 국민을 붉은 악마로 변신시키고도 남을 듯 했다. 열광의 도가니 속에서 개최되고 있었던 세계축구대회는 북한의 NLL침범과 도발로 인해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다행히 우리 해군장병들의 감투정신과 빛나는 무훈으로 위기를 잘 넘기고 세계축구잔치는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다. 당시 북한의 기습공격에 대응하다 장렬히 전사한 윤영하 소령 등 6명의 전사자와 참전용사들에게 다시한번 경의와 감사를 표하고 싶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영웅들인 윤영하 소령 등 해군장병들을 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도발을 수없이 저지르는 북한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온 나라가 NLL문제로 떠들썩하다. 누가 하는 말이 옳은지를 떠나 많은 국민들이 식상해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우리 국민들은 NLL에 대하여, NLL의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다. NLL은 6·25라는 참담한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흘린 전쟁을 통해서 지켜낸 우리의 영토를 규정하는 해상경계선이라 것이다. 만약 6·25전쟁을 통한 북한의 도발이 없었다면 우리의 희생도, NLL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6·25 종전시 우리와 연합군은 서북5개 도서를 장악하여 북한을 해상에서 완전히 봉쇄한 상태로 제해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후 정전협정 체결시 우리측 연합군 대표인 H.I. 호디스 소장과 북한 이상조 소장 및 중국 세팡 소장이 합의한 육상군사분계선의 원칙을 토대로 해상분계선인 NLL도 설정되었다. 실질적인 면에서 동·서해 제해권을 갖고 있던 우리와 연합군에게는 불리하고 북한에게 유리한 경계선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북측에서도 당시에는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서 1953년 8월 이후 지난 57년간 우리는 피와 땀을 담보로 해서 지켜져오고 있다. 이는 국제법상으로도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1959년 발간된 북한의 조선중앙년감에서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하는 등 북한 스스로 인정해 왔던 해상경계선이다.

그러나 1960년 이후 NLL에 대한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해군은 제1,2 연평해전 등 목숨을 건 서북도서 NLL 수호작전을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북한은 135회가 넘는 NLL 침범을 감행하고 있으며 대남전략을 통해 NLL에 대해서 우리국민들에 대한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NLL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을 보면서 필자는 북한에서 생각하는 NLL무력화 전략에 말려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필자는 분명히 우리국민들에게 말씀 드릴 수 있다. NLL은 우리의 젊은이들의 피와 목숨의 대가로 얻어진 우리의 영토이며 영해를 다르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이보다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북한이 끊임없는 도발을 멈추고 우리국민에게 충분한 신뢰감을 주면서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 한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NLL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국가기관에서 국익을 위해 일하는 공과에 대해서는 분명 따져야 하지만 정치권에서 무분별하게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 언론 등에서 NLL관련 국익이 무엇인가? NLL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우리 장병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해 보며, 역사는 우리에게 거짓을 증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