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민 눈높이 문화재단 추진하라

'6전7기(六顚七起)' 표현이 시사하듯 공전을 거듭하던 충남문화재단 설립이 가시권으로 다가왔다. 2년 전 제출한 충남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안이 지난주에야 수정 의결됐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문턱은 넘었지만 11일 본회의 처리가 아직 남아 있다. 정부 승인도 넘어야 할 절차다.

따라서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산 넘어 산' 같던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 사실상 통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본회의 통과와 맞물려 재단 설립 준비 절차를 구체화해도 될 것 같다. 내년 1월 초 정식 출범 목표만이 아닌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도 미룰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도의회가 3년째 처리를 미룬 것은 그만큼 고심 어린 결단이라는 뜻도 된다.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에 문화재단이 있다는 사실이 곧 문화재단 설립 당위성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벌써부터 체질 개선이 불거지기 시작한 재단이 나올 정도로 이런저런 부작용이 노정되기도 했다.

전반적인 설립 준비 과정에서 다른 문화재단을 답습만 하지 말고 이런 부분까지 참조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문화재단은 재정 안정화와 다변화 방향 등 문제점이 추가로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지각 출발을 도리어 이점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문화재단 운영에서도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다. 때로는 지역 문화재단의 자구책도 요구될 것이다. 지역문화 재원의 교부방식 변경, 지역문예진흥기금 또는 지방문화세 신설과 같은 법·제도 보완, 지자체의 주도적인 문화재정 확보도 하나의 숙제다.

내용 면에서는 이제껏 문화재단이 문화예술 진흥, 창작 및 보급, 문화예술 향유 서비스 확대에 얼마나 활기를 넣었는지 평가해보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안정된 지역문화정책의 수행, 투명성과 공정성 등 정책적 요구, 문화예술의 다양성 내지 자율성까지 들어가면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다.

충남문화재단은 기존 재단들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면서 자생력을 갖춘 문화재단으로 출범시키기 바란다. 도의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가 문화재단 활동 위축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가급적 초반부터 배제했으면 한다. 조직 경량화를 하면서도 중장기 전망에 따른 문화예술 정책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조직, 충남도민 눈높이에 맞는 문화재단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