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익]NLL 수호는 대한민국의 수호

[기고] 박동익 국민행복운동협의회 사무처장·KAIST 외래교수

▲ 박동익 국민행복운동협의회 사무처장·KAIST 외래교수

여야가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입장정리(?)와 함께 서해5도 인근 지역을 평화수역으로 하는 등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 자신들이 추진했던 대북 햇볕정책을 옹호하려는 마음에 북한 편들기라는 오해를 사서 정권의 재창출을 하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물론 대선 후 종북세력들과의 야합을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야당으로서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북한이 한 행동을 생각해본다면 과거의 햇볕정책이 얼마나 무용한 것이었는지 확연히 알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는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서도 뒤로는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등으로 전쟁 준비를 강화해 왔고, 뒤에서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3.20 사이버 테러, 정전협정 파기, 개성공단 폐쇄 등 제 2, 제3의 도발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테러 행위를 자행해왔다.

과거 한반도의 평화를 주장하며 햇볕정책을 추진한 시도(?)는 좋았다. 하지만 북한을 너무 모르고 자신만만(?)하게 추진하다 보니 결국 한국은 북한이 따먹기 좋은 열매로 전락했다.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악용할 것이 뻔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민주당은 알아야 할 것이다.

결국 여야간의 NLL 공방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민주당이 풀어야 한다. “북한과 평화적으로 공존하고자 했던 햇볕정책은 돼지 목의 진주목걸이였다”라는 솔직한 고백을 통해 북한과의 거리를 정리하고 정통 야당으로서의 올바른 정책 대결을 통해 여야가 경쟁과 협력하며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택해야 할 것이다.

햇볕정책의 실패는 민주당의 과오가 아니고 오로지 남북간의 평화보다는 잿밥에 더 욕심을 낸 북한의 책임임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이제 민주당은 스스로도 말했듯이 과거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의 성장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이 NLL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꼼수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최종적으로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군사전문가들은 말한다.

즉, 북한의 특수전병력이 공기부양정으로 백령도에 침투해 남북한 교전을 유발 한 다음 교전의 수위를 조절하며 자연스럽게 미국을 평화협정의 명목으로 끌어들이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 문제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미군은 철수하라'는 속셈이다. 이 과정에서 남한 내 종북세력이 애국, 평화운동을 사칭하며 북한이 원하는 대로 활동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결국 NLL이 무력화된다면 남한의 안위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치닫기 때문에 우리는 기필코 NLL을 수호해야만 한다.

북한은 지금도 남한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북한이 진심으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어떻게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를 포격하며, 또 '최종목표는 남한이다'라고 하며 핵으로 멸족시켜 버리겠다고 위협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이 지금까지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동족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아야 한다.

북한은 우리를 적으로 생각해서 덤비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감상적 평화주의에 몰입되어 송양지인(宋襄之仁)의 덕을 베풀기만 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최근의 상황을 보더라도 북한은 대화와 협력에 목표를 두고 있지 않다. 한반도 점령 시나리오를 통해서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남남갈등을 통해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남한이 따라와 주기를 기대한다.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남한 내 세력들은 평화주의자들을 사칭하며 '우리가 동포애를 발휘하면 북한도 따라와 줄 것'이라며 우리의 저항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북한과의 평화공존은 버려야 할 환상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의연한 자세로 일관해야 하며 조급해 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자멸하기를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