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현]사회적경제와 공공부문의 역할

[기고] 최운현 충남도 경제통상실장

▲ 최운현 충남도 경제통상실장

매년 7월1일은 '사회적기업의 날'이며, 7월 첫째주 토요일은 '협동조합의 날'이다. 충남도는 이 주간을 기념해 도민에게 더 다가가고 소통할 수 있도록 여러 지역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함께 힘을 모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왜 사회적경제일까?

사람들은 갈수록 살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한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일자리는 늘지 않고,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며 복지 사각지대는 넓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것은 시장과 국가가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시장의 메커니즘은 자본, 즉 이익이고 국가는 인력과 재정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낙담할 필요는 없다.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가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유럽지역에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었다. 이제는 서구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과 복지국가에서 보편화된 경제 개념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체 경제비중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드푸르니(Defourny)는 사회적경제를 '이윤창출보다는 구성원이나 공공에 대한 공헌,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 의사결정(1인 1표), 수익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 중시'의 4대 원칙을 따르는 이해 당사자 경제(stakeholder economy)라고 정의하고 있다.

요약하면, 경제 활동의 관점을 '사람'과 '관계'에 두고, 시민사회의 자발성으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키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생활에 필요한 수요가 있기는 하지만 이윤의 문제 때문에 시장에서는 공급이 되지 않고, 인력 및 재정의 한계로 국가의 역할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동으로 충촉시켜 나가는 식이다.

이렇듯, 사회적경제는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와는 다른 하나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사회적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만큼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회적경제가 초기 단계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여기에 바로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사회적경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초기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우호적인 제도를 만들고, 초기에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주민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참여하게 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으로 선순환 될 수 있는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사람에 중심을 두는 사회적경제의 특성상 자본조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한 노력과, 안정된 시장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정착되기까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공공시장 조달의 역할이 중요하다.

충남도는 민선 5기부터 사회적경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고, 중장기 계획인 사회적경제 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단위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의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대와 협동을 위한 네트워크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경제 주체와 시민사회의 자발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공공부문은 징검다리일 뿐이다. 지역에서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사회적경제가 뿌리를 내리도록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