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동결 원한다”…중소기업 2곳 중 1곳 응답

36% 경영위기 심각

중소기업 2곳 가운데 1곳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4월 중소기업 499개를 대상으로 '2014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한 결과, 47.1%가 최저임금 '동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올 최저임금 수준(4760원)에 대해서는 '높다'는 의견이 40.4%, '매우 높다'는 의견이 10.7%로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이 높다고 응답했다.

이는 현재 최저임금이 월 101만5740원인데 반해 실제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가 받아가는 월 실수령액은 168만3000원으로 조사돼, 법정 최저임금의 1.7배 수준, 전체 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68.1%에 이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중소기업들은 현재 경영상황 전반에 대해 '심각한 경영위기'라는 응답이 36.4%로 가장 많았고, '적자상태'가 26.5%, '흑자이나 수입감소중'이 23.2%, '부도위기'라는 응답도 11.7%였다.

이 같은 결과는 전년 동기 비해 전반적으로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아진 것으로, 특히 부도위기인 기업은 2011년 0.4%에서 올해 11.7%로 급증했다.

올해 임금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42.7%가 '동결'할 계획이라고 대답했으며, 26.6%의 기업이 '4~6% 인상', 25.0%가 '1~3%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혀, 최저임금 인상수준에 대한 의견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에는 35.8%의 기업이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했으며, '감원 또는 정리해고'를 선택한 기업도 25.2%에 달해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중소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시사했다.

전현호 인력정책실장은 “현재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170만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인상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며“특히 올해는 자영업자의 고용지표와 경제지표가 최악의 상황으로 최저임금 지불주체들이 오히려 빚더미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