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2017년까지 지주회사로 전환

수서발KTX 자회사 신설… 노조·야권 “철도 민영화 저지투쟁” 국토부 철도산업 발전방안

▲ 팽정광 코레일사장 직무대행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코레일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 연합뉴스

오는 2017년까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6개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로 전환되고 서울·용산발 KTX와 수서발 KTX간 경쟁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국토부는 당장 내달부터 이번 발전 방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철도노조가 27일 총파업 찬반 투표를 예고하는 등 강력반발하고 있어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가 확정한 발전방안에 따르면 코레일은▲여객 출자회사(수서발KTX, 공항철도 등) ▲제3섹터 운영회사(벽지노선 등) ▲철도 물류회사(종합물류) ▲철도차량 관리회사(정비, 임대) ▲철도 시설회사(유지보수, 자산관리) ▲부대사업 회사(역세권 개발) 등 6개 자회사를 거느리게 된다. 코레일은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동시에 경부·호남선 등 간선 여객운송을 전담하게 된다.

오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노선은 코레일이 30% 가량 출자하고, 나머지는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정부는 민간 매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공적자금은 정부 또는 코레일과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투자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정관에도 명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여객운송 위주의 철도산업을 물류, 차량, 시설 등으로 다변화시키는 동시에 수서발 KTX 노선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건설 부채 원리금을 갚고 철도 투자도 확대해 코레일의 경영효율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을 놓고 철도 노조를 비롯해 야권의 반대도 강해 진통도 예상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압도적으로 가결하고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실질적인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진보정의당 KTX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철도 민영화는 국민들에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철도의 분할민영화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