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필응]실익을 챙겨야 할 때다

[기고]안필응 대전시의원(새누리당)

▲ 안필응 대전시의원(새누리당)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대전시에 제시한 기초과학연구원의 엑스포과학공원 입지 제안이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과학벨트 축소론, 부지매입비 대전시 전가론 등 우려 섞인 목소리들을 높이면서 미래부의 제안에 대해 반대 입장론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역에서 미래부의 제안에 대해 '갑론을박'을 펼치는 동안 과연 대전시가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실익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토론 역시 필요할 때다. 필자는 이번 미래부 제안에 대해 부지매입비 문제로 2년간 지연된 과학벨트사업을 앞당길 수 있으면서 우리 대전이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전진기지가 될 수 있고, 난항에 빠진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얼마전 실시한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결과 미래부의 창조경제전진기지 재창조 방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 대전시민 '67.1%는 바람직하다'고 했으며, '44.7%는 부지매입비에 대한 대전시 부담이 전혀 없고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등 대전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응답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는 과학벨트와 관련해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미래부 제안에 대해 과학기술인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들 역시 대전시와 정부 간 협상이 타결되면, 대전은 정부에서 역점을 두는 창조경제 거점 공간으로써 과학기술을 매개로 산·학·연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직간접적인 부가가치 창출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들 중 과학벨트 축소론 및 부지매입비 전가론 등과 관련된 부정적 시각은 기초과학연구원 입지 변경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먼저, 과학벨트 부지면적 및 기능축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둔곡지구의 기초과학연구원을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산하 연구단중 중이온가속기를 담당하는 3개의 연구단은 당초 계획된 위치에 그대로 설립하는 것이고, 연구원의 기능축소는 전혀 없으며, 부지면적 또한 축소라기보다는 오히려 증가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는 기초과학연구원이 애초 둔곡지구에서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옮기더라도 기존 104만평의 과학벨트 부지 전부를 다 활용하면서 기초과학연구원을 제외한 모든 시설들은 기존 계획대로 건립·추진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번 미래부의 제안을 통해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부지면적이 기존 계획부지 이외에도 엑스포공원 내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면적 만큼의 8만평이 더 생기는 셈이다. 그리고 기존의 기초과학연구원 부지인 둔곡지구를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해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기업과 민간연구기관을 유치하면 비즈니스 지원기능이 확보될 수 있어 오히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지매입비 분담 및 엑스포과학공원의 현물납부 논란과 관련해서는 기초과학연구원이 엑스포과학공원에 입주하더라도 대전시가 토지 소유권을 국가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임대해 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현물로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를 시에서 분담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도 엑스포과학공원에 국책사업으로 유치한 HD드라마타운과 교통안전문화센터 등도 해당 부지를 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했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난항에 빠진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엑스포과학공원이 현재의 시설과 운영구조를 그대로 유지해 나간다면, 이를 운영하는 대전마케팅공사는 당장 내년부터 100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해 시민들의 혈세로 이를 보전해야 한다. 만일 대전시 제안을 미래부가 수용하여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창조경제 핵심시설들이 조성된다면, 민자시설 운영을 통해 연간 수십억원대의 임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금번 미래부의 제안은 우리 대전이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조성되어 국가의 신성장 거점도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 미래부의 제안중 창조경제 전진기지는 대전 입장에서 새로운 선물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