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의원 “충남도 주거복지 개선책 시급”

만족도 전국 최하위권 '지적'

충남도내 주거복지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주거만족도 역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유병국(천안) 의원은 24일 도의회 제263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전국적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30.6% 감소했지만 충남은 9%나 증가한 7만여 가구에 달한다”며 “충남이 매우 소극적인 수준의 개입을 통해 체면치례한 것이 부끄러운 통계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0년 약 6만5000여 가구에 비해 9% 증가한 약 7만 가구가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전국 하위권에 맴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별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충남이 84.2%로 강원도 7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반면, 광주는 94.6%로 가장 높았고 경남이 94.2%로 충남에 비해 월등히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도는 이번 조사결과가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 결과이기에 결과적 타당성이 낮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막연하게 표본조사 결과 데이터를 반신반의하기 보다는 도내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유병국 의원은 “저소득층과 고령자 등 자립기반이 취약한 주민들을 위해 주거복지 지원조례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도 관계자는 “전국 미달가구 평균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보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것은 한계점”이라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