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연대,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결과 규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24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공무원노조세종시지부와 민예총세종지부, 전교조세종지회, 학교비정규직노조세종지부 등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때 발생한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결과에 대해 규탄했다. <사진>

이들은 지난 6월 14일 발표된 검찰의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수사결과는 국가기관이 한통속이 된 봐주기식 전형이라며 앞서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확인하고도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공작을 벌인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기소 처분한 것도 모자라 관련자 모두 면죄부를 준것이 과연 상식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번 국기문란과 헌법을 파괴한 국정원 사태는 국익을 위해 정파와 이념을 떠나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며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해당 검사의 운동권 이력을 들어 색깔론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시대착오적인 구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독립성과 의지를 상실한 검찰수사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여야 합의대로 국회는 국정원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여야 각 정당과 대통령, 그리고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김공배 기자 kkb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