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결집'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지켜야

미래부 예산반영 위해 초당적 힘모으기 절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2014년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예산을 세웠으나, 지난해와 같은 '전액삭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과학기술부(당시)는 부지매입비로 700억원을 세우고 기획재정부에 상정했지만, 예산설립 과정에서 '0원'으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부지매입비 전액삭감으로 지역 정치권과 지역 여론이 들끓으면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관심을 받게됐고, 우여곡절끝에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300억원을 되살렸다.

이때도 700억원을 요구했었지만, 이 가운데 일부인 300억원만 반영됐다.

미래부는 지난 20일 내년 예산안에 지난해와 같은 700억원 가운데 이미 300억원을 확보했고, 420억원을 반영했다.

이 금액은 전체 부지매입비인 7200억원 대비 10% 수준이다.

10%의 부지매입비는 의미가 크다. 그동안 사업 주체인 토지주택공사는 정부측에 사업추진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금 형태의 10%를 지원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부지매입비는 당장 투입되는 금액이기보다는 내년 말이나 2015년께 필요한 금액인 만큼 공사착공을 위한 일종의 계약금이다.

일각에서는 공사를 진척시키겠다는 의지로 보며 긍정적인 입장인데 반해, 정작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렇다할 입장변화가 없어 이 금액을 지켜낼 것이라는 확신은 없는 상태다.

다만 지난해와 내년 예산안 반영에 차이점은 현재 미래부와 대전시가 협상을 진행중인 창조경제 전진기지와의 연계방안 해결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도 부지매입비 예산반영 여부는 정치권의 결집에 달려있다.

올해 정치권에서 추경안에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300억원을 반영시키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인 결집을 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등을 비롯해 각 위원회와 분과별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해 부지매입비 반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얻어진 결과다.

하지만 현재는 미래부가 대전시에 제안한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방안을 놓고 지역내에서도 정당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초당적 협력이 어려운 형국이다.

민주당은 과학벨트사업을 변경하지 말고 원안을 고수할 것을, 새누리당은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방안으로 입장이 갈려 정치권내 각축전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내 분열보다는 초당적인 힘모으기가 요구되고 있다.

염홍철 시장은 “시는 과학벨트 협의안에 대해 시민들이 실망하는 안으로 타협하지 않을것이다. 미래부는 대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대전의 입장을 많이 이해해주고 있고, 기재부는 예산편성 원칙이 있어 그것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는 것”이라며 “모두가 힘을 같이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