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학들 '궁핍'…법정분담금 납부율 하락세

대전 사학(私學) 살림살이가 갈수록 궁핍해지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법인의 '돈벌이'가 시들해지면서 교직원을 위한 돈도 못 내는 판국이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 초·중·고, 특수학교 사학 49곳의 법정분담금 납부율이 최근 4년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법정분담금은 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 기간제 4대 보험료 등 교직원 복지와 관련된 재원에서 사학 법인이 책임지고 부담해야 하는 몫이다.

법인은 학교 측에 돈을 전출하고 이를 받은 학교가 각 기관에 납부하는 형식이다.

2009년 13.6%에 달했던 대전 전체 사학의 법정분담금 납부율은 이듬해 12.8%로 줄었고 2011년 12.6%, 2012년 12.5% 등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전 사학 법정분담금 총액 92억 원 가운데 11억 원을 법인이 납부하는 데 그쳤다.

2012년에도 89억 원 중 11억 원을 내는 데 불과했다.

최근 들어 부쩍 궁핍해진 사학 법인의 형편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같은 원인은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사학 법인의 지갑도 얇아졌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학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력 수익 사업으로 두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 부분에서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후문이다.

법인이 가진 돈이 부족하니 학교 측으로 가는 전출금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학의 법정분담금 납부율이 낮아지면서 교육 당국의 부담도 덩달아 커진다.

법인이 내지 못한 돈을 정부 지원을 받아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음달 11일까지 사학 재정운영 점검을 통해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되거나 수익이 없는 토지, 임야 및 건물에 대해 확인하고 대책을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