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범 1주년]“남은 1년 특별법 국회통과·자족성 확보 역점둘 것”

'세종미래' 투자유치에 달려… 의약품 제조업 등 선도산업 육성

● 세종시 출범 1주년 유한식 시장에 듣는다

2009년 수정안 논란을 거쳐 2010년 세종시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연기군 및 부강면, 공주시 3개면 등이 확대된 여건으로 출범한 세종시. 유한식<사진> 세종시장은 각종 건설사업 지연 등으로 시민들 사이에 반신반의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초대 시장의 중책을 맡았다. 행복도시 예정지역 선 발전 후 효과 파급이냐, 균형발전 우선이냐를 놓고 세간의 인식이 엇갈리면서, 유 시장의 고뇌도 적지 않았다. 17번째 광역자치단체 도약과 달리 한정된 예산과 조직으로 밀려드는 민원을 다 수용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는 7월1일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유한식 세종시장을 집무실에서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 향후 역점 추진과제 등에 대해 직접 들어보았다.<편집자 주>


-당면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 전망과 향후 대응계획은.

▲세종시 자족성 확보와 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행·재정 확충이 매우 시급하다.

보통교부세 정률지원과 조직특례, 국고보조 차등보조율 적용 및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골자로 하고 있지만, 여야 및 정부간 이견과 타 지자체 반대에 부딪혀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세종시지원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으로,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타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 만으로 반대하는 건 세종시 건설 취지와 맞지 않는다. 건국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만큼,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취지 극대화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와 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기획재정부의 광역특별회계 확대 지원이 급선무다.

-출범 초기 여건이 이렇다보니, 세종시의 재정건전성이 낮은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세종시의 총 채무내역은 지난 3월말 기준 1262억원(부채비율 21.2%)으로 분석됐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60억원은 법정 차입금으로, 차량등록과 인허가,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계약 시 의무적으로 매입한 뒤 5년이 지나 자동 상환하는 금액이다. 공영개발 차입금 1200억원은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로, 2027년까지 산업단지 분양대금으로 연차별 상환하게 된다.

채무관리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시민 부담채무는 없고 시의 재정 건전화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균형발전 요구와 원도심 공동화 해소는 세종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 보는데.

▲소위 예정지역 신도시와 도농복합지구인 구도심간 균형발전이 출범과 함께 핵심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시 발전의 전제는 단연 시민화합이다. 연기군과 부강면, 장군면 등 편입지역을 구분하고, 원주민과 이주민을 구분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세종시민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할 때다.

올해 말 청사진이 나오는 통합도시계획 수립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차원이다.

출범 1주년 개청식과 제1회 세종축제 등을 통해 세종시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과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내년 말 시청사 이전에 따른 공동화 우려 목소리도 간과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는 현청사 활용 대안 모색으로 연결된다.

직원 100여명 규모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배치를 시작으로, 정부부처 유관기관 및 단체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청 이전에 따른 민원공백도 1층 일부 공간활용을 통해 해소하려 한다.

-자족성 확보의 핵심인 투자유치 실적을 든다면.

▲투자유치는 세종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업으로, 명학산업단지 조성과 전의산업단지 진입도로 완공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중장기 투자유치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의약품과 조명장치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자동차 부품 등 특화업종을 선정해 미래형 선도산업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다모테크 등 10개사, 1842억원 유치, 1020명 신규 고용창출 효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연구개발 파크' 유치협약, 수도권 소재 30여개 LED기업과 1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월에는 소정면 일원에 조성할 세종첨단산업단지에 2017년까지 수도권 소재 33개 기업 입주를 확정지은 바 있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한국콜마와 338억원 규모의 기초화장품 제조공장 신축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아시아 최대 화장품 공장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전국 2시간 이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바탕으로, 친환경 최첨단 기업 등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전 공무원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도 안정적 성장의 기본 전제라 보는데, 조기 안정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 보는가.

▲지난해 국무총리실 등 정부기관 이전과 함께 이주공무원의 정주여건 불편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2010년 수정안 논란과 함께 당초 계획안 주거 등 생활편의시설 공사가 늦춰졌기 때문이다. 전월세 정보와 빈방 알선 등을 통해 급한 불을 끄고 있고, 인근 대전과 청원의 주택수요도 활용하고 있다.

KTX 오송역과 시내·고속버스 등의 증차를 통해 출퇴근 편의도 확대하고 있다. 조치원읍과 금남면 일대 음식점 정보 제공과 세종청사에 보건소 진료의사 배치, 서울대 위탁 세종시립의료기관 개원도 이 같은 불편함 해소 차원이다. 국무조정실 세종시 지원위원회와 안행부, 국토부, 행복청, 대전·충남·북 지자체를 통해 다각적인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

-최근 정부부처 이전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 우려에 대한 입장은.

▲이제 이 문제는 그만 언급되야한다고 본다. 초기 이전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항으로,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대안과 협의가 진행되야할 때다.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은 화상회의로 풀어가고, 간부공무원 대면 보고 또는 관행도 개선해야한다.

또 국회 상임위 활동 등도 현장 행정의 일환으로 세종시 개최안을 적극 추진해야한다. 중장기적으로 국회 분원 또는 본원, 청와대 제2집무실 신설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 무엇보다 세종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정부의 실천의지가 절실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투자가 이뤄져야한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손꼽히는 과학벨트 거점 및 기능지구 정상 추진을 우려하는 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는데.

▲과학벨트 거점 및 기능지구 사업은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 사업이다. 최근 거점지구 부지매입비 문제와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을 대전엑스포과학공원으로 옮기는 문제 등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벨트는 단순히 대전만을 고려한 사업이 아닌 만큼, 전문가들이 구상한 기본계획이 정부와 정치권 논리로 흔들려서는 안된다.

세종시와 연계발전안은 거점지구 종사자를 위한 국제적 정주환경 조성과 기업과 연구소 유치 및 산업단지 건설로 특화사업개발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결정된 바는 없지만, 당초 취지가 무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해외도시와 교류 활성화를 추진계획이 있다면.

▲올해부터는 세계적인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자족기능 확충과 비즈니스 교류가 접목된 고효율 외교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중국과 말레이시아 방문 때 극진한 예우와 환영을 해줬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앞으로 미국(워싱턴)과 캐나다(오타와), 독일(베를린), 터키(앙카라), 호주(캔버라), 중국(베이징), 일본(도쿄), 태국(방콕) 등과 우호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

10월에는 지난해 가입한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분과위원회에 참석, 글로벌 세종구현에 힘쓰겠다.

조만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 한중일 지방정부 회의에도 참석하고, 재외공관과 한국무역협회, 한국관광공사 등과 해외도시 마케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출마 의사는 있는지.

▲2년 밖에 안 주어진 시장 자리이기에 해야할 일이 너무 많다.

선거를 의식한 행보 등 딴 곳에 신경쓸 겨를이 없다. 후보 물망에 오른 다른 분들은 내년 선거준비에 올인하다면, 나는 맡은 바 자리에서 열심히 할 뿐이다. 진정성을 갖고 움직인다면, 시민들이 평가할 것으로 믿는다. 지난 삼십여년 간의 공직생활동안 몸에 배인 자세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대병원 유치는 단순히 치적사항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고, 정부세종청사 이전과 조치원 성모병원 야간 진료 중단 등에 따른 방안 모색의 결과다. 궁극적으로 세종시에 어느 병원이 들어오든, 치료를 넘어 연구 목적의 병원이 오길 기대하고 있다.

-출범 1년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보다 출범 세종시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후 해야할 일이 참으로 많다.

초대 시장으로서 세종시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20대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는 소명을 갖고, 그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왔다. 아직 더 큰 도약까지 극복해야할 과제가 적잖이 있지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가겠다. 주인정신으로 명품 세종시 건설에 힘을 모아주시길 기대하겠다.


대담=백운석 세종취재본부장·정리=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