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바람 잘 날 없네…해마다 급증

작년比 44%↑… 하도급 분야 최다 증가

분쟁조정사건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속된 건설경기 침체로 하도급 분야의 분쟁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접수된 분쟁조정사건은 3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6건보다 44%나 급증했다.

분야별로는 하도급 분야가 139건이 접수돼 지난해 84건보다 65% 증가했다.

이어 공정거래 분야 35%, 대규모유통거래 분야 17%, 가맹사업거래 분야 11% 등의 순으로 늘었다.

2008년에 접수된 분쟁조정사건은 520건이었다.

하지만 2009년 591건, 2010년 767건, 2011년 1197건, 2012년 150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이다.

접수건수 뿐 아니라 처리건수도 늘었다. 2008년 433건이던 것이 2009년 581건, 2010년 706건, 2011년 1130건, 2012년 1425건, 올 1분기에도 368건이 처리됐다. 조정성립건수는 2008년 217건, 2009년 312건, 2010년 339건, 2011년 653건, 2012년 765건, 올 1분기 228건으로 평균 80% 가량의 조정성립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하도급 분야의 분쟁사건 접수가 눈에 띄게 늘었는데 이는 건설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상담 콜센터(1588-1490)로 문의하면 전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