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 논의, 지역은 시큰둥

'리모델링 수직증축' 실제적용 어려워… 거래 늘릴 원동력 없어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큰둥한 표정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은 2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또 25, 27일과 다음달 1,2일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법안이 처리된다. 하지만 후속 법안의 경우, 지역 시장에 반영이 쉽지 않은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관심이 집중됐을 뿐 아니라 향후 부동산 거래를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그동안에도 거래가 잠잠했는데 현재에도 이같은 시장 분위기는 여전하다”며 “지역 내에서도 공인중개사무소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좋아진다라는 반응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전만 하더라도 둔산권지역에서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한 가능성만 제기됐을 뿐 실현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세종시 영향으로 도안신도시와 노은지구 쪽으로 거래 수요가 쏠린 게 지역 미분양 물량 소진 및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뿐이다. 일부에서는 신규 개발이 유성구, 서구 지역에서 이어진 만큼 가격대만 상승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후 거래를 막아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당초 4·1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혜택이 많지 않은 터여서 후속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무관심할 정도다.

둔산권에 거주하는 오모(57·여)씨는 “지난해부터 도안신도시나 노은지구로 옮겨갈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오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됐다”며 “주거지 이전의 타이밍을 놓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 저비용으로 인테리어만 바꾼 뒤 기존 주택에서 더 살아볼까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수요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처음부터 내놓아야 했는데 그게 안돼 안타깝다”며 “이번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임시방편식의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