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진]지열난방으로 시설원예작물 생산원가 낮추자

[세설] 박완진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최근 시설원예 분야는 자동화 기술과 IT 기술을 활용해 화훼류와 파프리카, 토마토, 버섯 등을 대량생산하는 시스템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재배 면적 또한 1990년 2만 5000㏊에서 2010년 5만 2000㏊로 증가했다.

시설원예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겨울철에도 농작물을 재배해 상품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난방시설 도입은 필수조건인데, 국제유가가 크게 올라 시설원예 작물 생산원가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시설원예 생산원가를 낮추고자 지열냉난방시스템이 최근 농촌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시스템은 연중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지하의 열(15~18℃)을 이용해 난방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이용할 경우에는 낮은 온도로 변화시켜 냉방에 활용하는 원리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소와 난방비 절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더 많은 농가가 지열난방을 이용해 소득 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시설원예 농가 생산비 원가를 낮추고자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일환으로 지열을 이용한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을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4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대상도 시설원예에서 버섯재배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해수ㆍ담수 직ㆍ간접이용 양식시설 등 다양한 농어업분야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이 시스템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단점이다. 평균 사업비가 1㏊당 15억원으로 정부에서 국비 60%, 지방비 20%를 보조해도 농가가 1㏊당 3억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지열난방시스템을 희망하는 농어가는 해당 시·군에 사업희망 신청서 접수해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지열을 이용한 히트펌프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면세유를 기준으로 기름보일러 사용 대비 78% 정도의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 생산품의 품질이 향상돼 조수입은 약 12% 이상 증가하면서 농어가 수입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히트펌프 시스템의 높은 장점에도 농어가 자부담 여력과 지방비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창조경영으로 농어업 분야 경쟁력 확보와 히트펌프 시스템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지속적인 예산지원 확대와 농어민의 자부담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금융지원 시스템 구비가 필요하다. 현재 높은 초기 투자비용 중 농어민 부담과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농어민 소득증대와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 기대효과와 농어업 분야에너지절감 시스템에 대한 발굴과 병행, 농어민 자부담과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비율을 완화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의 품질확보와 농어가 부담경감을 위해 부대비용은 별도의 국고 차원에서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사업비에 포함된 설계·감리 등이 국고로 지원된다면 그만큼 농어민에게 혜택이며 설비용량도 증대할 수 있다.

셋째, 사업 초기 단계부터 품질관리 확보를 위해 사업규모 적성 검토, 공사기성고, 준공 대가지급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적 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전문 기술인력을 통한 품질확보,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의 건전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보급 된 설비의 성능회복을 위한 사후관리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우선으로는 사업대상자가 시설물 관리의 책임이 있으나 정책적인 시설물 관리 지원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사업효과도 극대화가 될 수 있다. 에너지 절감이 중요한 국가 정책의 목표로 인식되는 시대, 농어업 분야에서 지열에너지 활용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